[딜사이트 이솜이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운영 기한을 2027년까지 1년 연장한다. 당초 예상보다 불어난 1조원대의 결손금을 완전하게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은행과 보험 등 전 금융업권이 1년간 더 고통을 분담해 부채 상환을 마무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금융위는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저축은행 특별계정 부채처리를 위한 금융업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 주재로 열렸으며, 예금보험공사 기금회수본부장을 비롯해 은행연합회·저축은행중앙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금융투자협회 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서 전 금융업권이 특별계정 부채 상환에 1년 더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앞서 금융위는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당시 전 금융업권의 공동 대응을 통해 저축은행 정리를 위한 자금 지원 목적으로 특별계정을 설치했다. 이에 따라 은행을 비롯한 전 업권은 예금보험료의 45%를 특별계정에 지원해왔다.
특별계정은 당초 2026년 말까지 유지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초 예상(15조원) 대비 더 많은 자금이 투입된 탓에 운영 종료 시점에 1조2000억~1조6000억원 수준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특별계정에 지원된 자금은 27조2000억원에 달한다.
금융위는 예보와 특별계정 잔여부채 처리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온 끝에 운영기한을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당초 예상 대비 지원 규모가 크게 확대됐으나 이미 상당 부분을 상환했고, 남은 기간 잔여부채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국회에 특별계정 운영 및 부채상환 경과, 운영 기한 1년 연장 필요성 등을 충실히 설명하고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저축은행 업권의 어려움에 모든 금융업권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준 것에 감사를 표한다"며 "각 금융업권의 지원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저축은행 건전성을 개선해 나가고자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Ho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