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광석 기자] 정부가 제네릭(복제약) 약가 인하를 예고함에 따라 국내 제약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제네릭에 의존해온 중소형 제약사들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연구개발(R&D) 역량을 갖춘 상위 제약사들에게는 시장 지배력을 확대할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6년 하반기부터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가제도 개선방안(안)'을 보고했다. 

신규 등재 약제뿐만 아니라 이미 등재된 약제도 인하 대상이다. 정부는 2012년 일괄 인하 이후 약가 조정 없이 53.55%를 유지하고 있는 약제들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약가를 40%대까지 낮출 계획이다. 다만 수급 불안정이 우려되는 필수의약품이나 퇴장방지의약품 등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선안이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산업 현장의 의견 수렴과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조합, 한국제약협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약가 산정기준을 개선안대로 낮출 경우 기업의 R&D 투자와 고용을 위한 핵심 재원이 줄어들어 신약개발 지연은 물론 설비투자 축소와 글로벌 경쟁력 후퇴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약가가 원가 수준으로 더 낮아질 경우 저가 필수의약품 생산을 우선적으로 축소할 수밖에 없기에 ▲수입의존도 증가 ▲필수 의약품 공급 차질 ▲품절 리스크 증가 등의 문제가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개선안이 수백개의 제약사가 난립하는 국내시장을 구조조정하는 옥석 가리기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약가 인하가 현실화되면 제네릭 매출 비중이 절대적인 중소형사들은 수익성에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은 대신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풍부하거나 R&D 역량이 검증된 상위 제약사들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정부가 약가를 깎는 당근책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여부와 R&D 투자 규모에 따른 약가 우대(인센티브) 제도를 내걸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중 매출액 대비 의약품 R&D 비율이 상위 30%인 기업은 68%의 우대 약가를 적용받는다. 하위 70% 기업은 60%, 혁신형 제약기업이 아니더라도 신약 개발을 위한 2상 임상시험 승인 실적이 있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은 55% 수준을 적용받게 된다. 약가 우대가 예상되는 곳들로는 한미약품, 유한양행, 대웅제약, 녹십자, 동아에스티 등 대형사들이 언급되고 있다. 

시장 한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정부가 더 이상 제네릭에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R&D 파이프라인이 없는 제약사는 앞으로 더욱 생존하기 힘든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