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조은지 기자] "미래 금융은 스테이블코인에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을 국내 결제 수단이 아니라 글로벌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방향 점검 토론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제한 문제를 둘러싼 정책 방향이 집중 논의됐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건전성 제고인가, 혁신을 저해하는 갈라파고스 규제인가?'를 주제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 디지털자산정책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디지털자산정책포럼이 주관했다.

임종인 디지털자산정책포럼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여야 정치권과 학계, 법조계, 산업계가 함께 디지털자산 산업과 디지털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제도 설계를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며 "오늘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련 은행 지분 51% 룰과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소유 지분 제한이라는 두가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코인 오지급 사태를 계기로 성급한 결론보다는 급변하는 글로벌 디지털 금융 환경 속에서 산업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단계 디지털자산 입법은 대한민국의 디지털 금융의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발목 잡기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민병덕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가상자산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지급결제 인프라"라며 "지급결제는 선점 경쟁 시장으로 가장 먼저 쓰인 것이 표준이 되며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설계 과정에서 지나치게 폐쇄적인 구조를 만들거나 국제적 정합성과 맞지 않는 규제를 도입한다면 국내 산업은 성장하지 못하고 동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규제냐 혁신이냐'라는 단순한 구도가 아닌 어떻게 하면 안전과 속도를 동시에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도출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들도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방향성 정립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이 이 맞는 이야기 인지 의문이 든다"며 "현재는 디지털자산시장의 날개를 달아주는 정책과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발제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거래소 지분 제한의 타당성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이 제시됐다.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은행 지분 51%를 요구하는 방안이 감독 편의성 측면에서는 합리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혁신과 글로벌 확장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정성은 지분 구조보다 담보 자산의 건전성과 투명성, 시장 신뢰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기술 기반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 헌법적 정당성을 갖춘 규제인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최근 거래소 사고는 내부 통제 문제로 지분 구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경우 혁신 산업에 과도한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강제적인 지분 축소는 재산권 침해와 경영권 박탈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지분 제한 규제가 실제로 시장 발전과 이용자 보호에 도움이 되는지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증권시장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제도 도입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은 접근"이라며 "다수의 민간 거래소가 경쟁하는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지분 분산만으로 독점이나 이해충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과도한 소유 규제는 투자 위축과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