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신지하 기자] 노바텍이 경쟁사 영업비밀 탈취 사건에 연루돼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보마그네틱 출신 직원이 노바텍으로 옮긴 뒤 옛 동료들과 짜고 제품 도면과 단가 등의 정보를 빼돌린 사건으로, 양벌규정에 따라 노바텍도 처벌을 받았다. 오춘택 노바텍 대표의 업무상 배임 항소심도 진행되는 등 잇단 법적 분쟁에도 투자자를 향한 공시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지난해 12월17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노바텍 직원 양모씨와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노바텍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양씨는 이후 상고장을 냈다가 같은 달 말 이를 취하해 원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2023년 8월 대보마그네틱에서 노바텍으로 이직한 양씨는 대보마그네틱 재직자들과 공모해 전자석 탈철기 도면과 부품 단가, 출고리스트 등 영업비밀 수십건을 외장하드와 카카오톡으로 빼돌렸다. 대보마그네틱 재직자 중 한 명은 유출 자료 일부를 중국 베이징 소재 총판업체 대표에게 위챗으로도 넘겼다. 노바텍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대보마그네틱은 전자석 탈철기(EMF) 분야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 탈철기는 이차전지 원료에 함유된 미량의 철을 정교하게 제거하는 장비다. 노바텍도 전자석 탈철기를 개발하는 등 이차전지용 탈철기를 신규 응용 제품으로 포트폴리오 확장을 추진해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해 회사가 다년간 노력으로 획득한 기술적 자료들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국외에 팔아넘기려 하고, 피해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노바텍으로 전직하면서 중요한 기술적 자료와 영업상 자료를 노바텍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출하는 등 피해 회사에 가늠할 수 없는 피해를 안겨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1심 판단에 양씨와 노바텍은 불복해 항소했다. 노바텍은 항소심에서 "출고리스트 파일은 비밀로 취급돼 관리되지 않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도 없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회사의 중국 총판과 오랜 기간 거래하면서 생성된 부품별 원가 정보 및 고객사 판매 수량 등이 기재된 자료로 영업활동에 중요한 경제적 가치가 있고, 해당 직원이 노바텍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전달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노바텍은 이번 2심 판결 확정 이후에도 관련 내용을 별도로 공시하지 않았다. 올해 3월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소송사건에서 최종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벌과금 납부 의무가 발생했다"고 한 줄 기재하는 데 그쳤다. 벌금 3000만원은 올해 1분기 중 납부를 마쳤다.

공시 규정상 벌금과 과태료 등은 자기자본의 5% 이상일 때 의무 공시 대상이다. 노바텍 자기자본은 지난해 말 기준 1633억원으로, 5% 기준인 약 81억원에 벌금 3000만원은 턱없이 못 미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혐의 사실이 발생하거나 확정될 경우 즉각 공시해야 한다"면서도 "해당 사건의 금액이 자기자본 대비 기준에 미달하면 의무 공시 대상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노바텍이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은 법적 분쟁이 또 있다. 오춘택 노바텍 대표는 자회사 노바랩스가 발행한 교환사채(EB) 콜옵션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자신과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부여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바랩스는 오 대표가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노바텍 자회사로, 오 대표는 지분 45%를 보유해 50.75%를 가진 노바텍에 이어 2대 주주다. 오 대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대해 노바텍 관계자는 "(오 대표 재판은) 확정판결이 아직 나지 않은 상태고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공시는 따로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 역시 관련 혐의 규모가 의무 공시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