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솜이 기자] DB생명이 경과조치 적용 전·후 지급여력(K-ICS·킥스) 지표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지며 자본건전성의 '착시 효과'를 드러내고 있다. 경과조치 적용 이후에는 킥스비율이 260%대를 웃돌지만, 실질 손실흡수력을 보여주는 경과조치 전 기본자본비율은 금융당국 기준선에 근접한 수준까지 떨어졌다.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이후 규제 완화 장치에 기대 건전성 지표를 방어하고 있지만, 자본의 질 측면에서는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장기선도금리 하락, 최종 관찰만기 연장 등 규제 영향과 경과조치 적용 여부에 따른 요구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 산정 차이까지 더해져 건전성 지표의 착시가 심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생명의 지난해 말 경과조치 전 기본자본비율은 57.5%로 전년(70.6%) 대비 13.1%포인트(p) 하락했다. 같은 기간 기본자본은 8289억원으로 15% 감소했다.

반면 경과조치 적용 후 기본자본비율은 83.0%로 집계됐다. 전년(96.1%) 대비 13.1%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금융당국 권고치(50%)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같은 기간 경과조치 후 기본자본 역시 1조110억원에서 8289억원으로 감소했다. 결국 경과조치 적용 여부에 따라 자본건전성 체감 수준이 크게 달라지는 구조가 나타난 셈이다.

킥스비율 격차는 더욱 두드러졌다. 지난해 말 DB생명의 경과조치 전 킥스비율은 186.2%, 경과조치 후 킥스비율은 268.7%로 집계됐다. 2024년에는 각각 159.7%, 208.7%였는데, 경과조치 전후 격차가 49.0%포인트에서 82.5%포인트로 확대됐다. 표면상 건전성은 크게 개선됐지만, 실제 손실흡수력을 보여주는 지표와는 괴리가 커진 모습이다.

이 같은 흐름에는 시장 환경 변화와 규제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DB생명은 장기선도금리 하락과 최종관찰만기 확대에 따라 회계상 보험부채 변동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지난해 2월 3000억원 규모 후순위채 발행 효과가 더해지면서 보완자본이 늘어 킥스비율 방어에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IFRS17 체제에서는 시장에서 직접 관찰 가능한 만기 구간 이후 보험부채 할인율 산정 시 장기선도금리를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최종관찰만기를 20년에서 23년으로 연장했고, 장기선도금리 조정폭도 기존 15bp(0.15%포인트)에서 25bp(0.25%포인트)로 확대했다. 할인율 하락 압력이 커질수록 보험부채 현재가치는 증가하고, 이는 요구자본 확대 요인으로 연결된다.

실제 2025년 말 경과조치 전 기준 DB생명의 요구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은 1조4419억원으로 전년(1조3749억원) 대비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완자본 재분류 항목은 1조5720억원으로 전년(1조2245억원) 대비 28% 늘었다. 보완자본 재분류 확대가 기본자본 감소로 이어지며 기본자본비율 하락 압력을 키운 셈이다.

특히 '신규보험위험 점진적 인식(TIR)' 적용이 경과조치 전후 격차를 키운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DB생명은 2023년부터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 일부를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TIR 제도를 적용받고 있다. 지난해 적용 비율은 20% 수준으로, 매년 10%포인트씩 상향돼 2033년에야 100% 전면 반영된다.

이 영향으로 요구자본 규모 자체가 경과조치 적용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경과조치 후 요구자본은 9989억원으로, 경과조치 전(1조4419억원) 대비 4000억원 이상 적었다. 결국 규제 완화 장치가 요구자본 자체를 낮추면서 킥스비율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내고 있는 셈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DB생명이 순이익 확대를 통해 이익잉여금을 쌓고 있음에도,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 자본 체력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지난해 말 이익잉여금은 2조550억원으로 전년(1조8661억원) 대비 1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순이익도 1839억원으로 전년(1468억원) 대비 25% 늘었다. 하지만 금리와 규제 변화에 따라 요구자본이 빠르게 출렁이는 구조인 만큼, 단순 이익 증가만으로 자본 안정성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DB생명 관계자는 "지난 1분기 말 기준 경과조치 전 기본자본비율은 63%로 추정되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비율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순이익 향상을 위해 건강보험을 필두로 고수익 상품 판매 비중을 늘려나가는 것은 물론, 투자손익 측면에서는 자산 듀레이션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