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소영 기자]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코스피(KOSPI) 5000' 목표는 충분히 실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 실현은 시장 친화적인 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전제 아래 놓여 있습니다." 

김연수 칸서스자산운용 대표(사진)는 2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된 '2025 증권포럼'에 참석해 "한국 코스피는 현재 PBR(주가순자산비율) 1.08배, 버핏지수 117%로 주요 선진국 대비 구조적으로 저평가 돼 있다"며 "그 원인은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비효율적인 제도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제도적 문제만 바로잡는다면 이재명 정부가 내건 코스피 5000은 결코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출범 이후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해왔다. 주주 차별 해소와 소수주주 경영 참여 확대, 투자자 친화적 조세 정책,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 등이다. 김 대표는 이 가운데 세부 정책 사안인 ▲의무공개매수제도 개선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을 중요한 입법 과제로 꼽았다.

먼저 의무공개매수제도는 경영권 매각을 위한 바이아웃 거래 시, 소액 주주들의 주식도 동일한 조건으로 매수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현행 자본시장법은 '장외에서 10인 이상 주주로부터 5% 이상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만 공개매수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실제 대부분의 거래에서는 제도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과거 의원 시절, 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25% 이상 지분을 확보 시 공개매수제도가 작동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10인 이상' 요건이 유지된 채 단순히 지분율 기준만 높인다고 해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핵심은 지분율이 아니라 '지배권 변경(Change of Control)' 여부이며, 이를 기준으로 제도가 작동하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입법"이라며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매각하면 사실상 3자 배정 증자와 동일한 효과를 내지만, 자사주 처분은 규제가 훨씬 느슨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배당 주식 분리과세 정책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정부는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고배당 주식에 대해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 대표는 "현행안은 개별 주식만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어, 펀드 등 간접투자는 배제된다"며 "이는 간접투자 활성화를 지향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주식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선 대주주 과세 기준을 현행 50억원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대주주 요건을 피하려는 연말 매도세가 주식시장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며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요소들은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주 제도 개편도 제안했다. 업권별 특성을 반영해 은행지주와 금융투자지주로 차등 규율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김 대표는 "금융지주 산하 금융지주법을 개정해 주력 업종 및 리스크 성격에 따라 제도를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대표는 "주식시장은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니라 모험자본 생태계의 핵심 축"이라며 "주식시장이 침체되면 상장사 주가가 하락하고, 이는 IPO(기업공개) 위축과 창업 생태계 전반의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제도 개선을 이룰 수 있는 골든타임이며, 계획대로만 추진된다면 '코스피 5000'은 결코 비현실적인 목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