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배지원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개편될 금융감독 당국의 역할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본시장 신뢰회복과 불공정거래 근절이라는 정책 방향 속에서 주무관청인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체제 개편이 예고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일단 금융위를 정책과 감독 등 두 가지 역할을 기준으로 나눠 각각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흡수통합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비대해질 수 있는 금감원에 대해서는 다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떼내는 방안도 논의된다. 기획재정부 역시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한 이후 예산 기능을 과거 기획예산처와 비슷한 방식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증시 전반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상장 심사부터 유상증자, 메자닌(CB·EB) 발행에 대한 불공정 관행 근절까지 감시범위가 넓어지고 있어 감독 기관으로서의 영향력을 계속 키우는 모습이다. 

11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738건의 검사를 예고하며 자본시장 전반에 대한 현미경 조사를 예고했다. 금감원은 검사 항목을 기존 실태 점검에서 내부통제와 소비자 피해 방지, 불완전판매 등으로 확대했다. 더불어 검사 영역을 이제는 가상자산과 빅테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등 고위험 영역까지 넓히고 있다. 이러한 선제적 감시기조는 시장 내에서 제도적인 신뢰성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사실 강력한 검사 기조는 이복현 전 원장 재임 시기부터 본격화했다. 검사 출신의 이 전 원장은 검사 기능을 단순한 사후 점검에서 사전적 통제 수단으로 전환하는데 집중했다. 시장 내 불공정거래와 정보 비대칭 문제, 부실 자금조달 구조 등을 정조준하면서 유상증자와 기업공개(IPO), 전환사채 발행 등 핵심 자금시장 수단에 대한 선제적 심사를 제도화했다. 

특히 중점심사제를 도입해 대규모 유상증자 건에 대해 IPO와 유사한 집중심사 절차를 적용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기업 자금조달 계획 자체가 금감원 심사에 따라 좌우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실질적인 '시장의 게이트 키퍼'로서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는 평가를 얻는다.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 기조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금감원의 존재감은 향후 더 부각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합동대응단' 출범을 발표하면서 분식회계 제재도 '패가망신급 과징금'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가 합동대응단의 주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거래소를 방문해 제도 개선을 주문한 이후 나온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물론, 위반자와 종목명까지 외부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당국의 주도 아래 정교하게 제도화 되고 있는 셈이다.

다만 감독 역량 강화가 금융사의 조직적인 부담으로 돌아오는 점은 풀어야 할 과제로 남는다. 검사 건수 증가에 금융사 내부에서는 "본업보다 대응이 우선"이라는 볼멘 목소리가 나온다. 금감원 내부에선 조직 개편을 앞두고 긴장감도 감돌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금융위-금감원 기능 조정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향후 선임될 차기 원장의 정책적 무게감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 전 원장은 검사 결과를 중간에 발표하는 방식이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을 주는 부작용도 있었다"며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독 기관의 일관된 기준과 합리적 판단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