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광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가 한국거래소를 만나 불공정거래에 대해 '속도와 실효성' 개선을 촉구했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시스템 고도화와 감시체계를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29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불공정거래에 대해 거래소에서 적시에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으로 이전이 안되거나 중간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오 위원장은 "그동안은 주가조작에 형사처벌할 경우 차익만 몰수했지만 이제는 원금까지 몰수하도록 해 주가조작 시 폐가망신한다는 취지로 제도를 개선했다"며 "국장 투자가 지능순이라는 기대와 신뢰가 확고하게 형성될 때까지 저희도 의지를 표명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불공정거래 감시 시스템 적발이 늦다고 지적하며 처리 기한이 단축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남근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삼부토건, 도이치모터스 사건들은 정확히 밝혀져야 한다"며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왜 이전 사례들에서 밝혀지지 못했는지를 거래소와 금융위원회, 금감원 차원에서 공개적인 조사와 발표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안도걸 의원은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되면서 시세 조작 불공정 거래 행위가 더 늘면서 계좌를 선정지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또 주식 투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효과적으로 줄 수 있는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이날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실천 방안을 공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외부 행사로 지난달 거래소를 찾아 불공정 거래 엄중 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근절을 목표로 ▲개인 기반 감시 체계 전환 ▲시장감시 시스템 고도화 ▲조직 및 인력 확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불공정 거래·공매도 행위와 허위 공시에 엄단하고 부실상장 기업 퇴출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송기명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은 "코스피 지수는 50일간 18% 상승하면서 역대 정부 중 압도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최근의 증시 상승 배경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그 곳에 깔려 있다"고 설명했다.

송 본부장은 "다소 조정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투자자 예탁금 등 주식 대비 자금이 많기 때문에 기업 실적만 어느 정도 뒷받침된다면 상승 추세가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