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호연 기자]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배당을 촉진하고 자본시장 활성화에 나섰다. 고배당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그간 한국 증시의 만성 저평가 요인이던 저배당 구조를 개선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세율을 대폭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기존에 최대 49.5%까지 부과되던 배당소득세가 최고 27.5%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투자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행 세법은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로 전환돼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이 통과되면 배당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의 배당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적용돼 세 부담이 완화된다. 특히 장기보유 및 고배당 전략을 택한 투자자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시장의 구조적 체질이 '단기 매매 중심'에서 '가치투자 중심'으로 전환될 것이란 기대가 커진다.

정부는 배당 여력이 있는 기업이 주주환원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구상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적극적인 배당 정책을 펼 경우 대주주에 대한 세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기업가치와 주주 신뢰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시장은 정부 정책 방향에 선제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고배당50지수는 올해 들어 35% 이상 상승했고, 배당성장50지수도 같은 기간 39% 가까이 올랐다. 배당 소득에 대한 세 부담 완화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고배당주에 대한 투자수요가 뚜렷하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책 추진의 배경에는 국내 기업의 낮은 자본이익률(ROE) 구조도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시가총액 상위 500개 기업의 평균 ROE는 6.9%에 그친다. 기업이 투자자금을 유치하고도 수익을 내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차라리 일정 수준의 수익은 배당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졌다.

일각에서는 기술기업 등 재투자가 중요한 성장주의 경우 배당 확대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그러나 전체적인 ROE 수준이 낮고 현금성 자산이 풍부한 대기업이 다수인 국내 시장 특성을 감안할 때 주주환원 활성화는 투자자 신뢰 회복과 밸류에이션 정상화 측면에서 실효성이 크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상헌 iM증권 수석연구위원은 "밸류업 프로그램과 자사주 소각 권고 등의 정책에도 국내 기업의 ROE는 정체돼 있다"며 "배당을 통한 직접적인 주주환원이 기업의 성장을 보완하는 대안이 될 수 있고, 이를 위한 세제 유인이 제도화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 또는 연말 세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내용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장기보유 주식에 대한 추가 세제혜택 등 후속 과제 논의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 현실화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도적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동시에 이에 대한 논의 만으로 현재 지수 상승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