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박성준 기자] 내년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건설 경기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을 이어가면서 공사비 분쟁이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24일 발간한 'BKL 2025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고금리 상황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재정지출을 예고한 만큼 시장금리를 기대만큼 내릴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고금리 상황이 지속될 경우 대기업에 비해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 중소 하도급업체의 부도, 파산 사태는 늘어나게 된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업체 중 비수도권의 한계기업은 이미 전년 대비 2.2%P 늘어 3배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금감원의 부동산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경·공매 정리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이 같은 흐름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고 BLK보고서는 지적했다.

하도급업체의 파산은 건설 프로젝트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특히 공정관리의 측면에서 상당한 비효율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BLK는 "하도급업체의 줄파산으로 상당한 공정 지연이 빚어지게 되고, 이러한 공정 지연은 전체 프로젝트의 지연을 야기해 하도급업체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원도급업체와 발주자 사이의 분쟁으로 확대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도급업체 교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공사비용이 증가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는 이미 공급망 이슈로 재료원가가 크게 상승하여 영업이익률이 제한된 상태에서 공사를 수행하는 원도급업체에 큰 부담을 지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내년에는 발주자와 원도급업체의 분쟁이 다각화된 모습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BLK는 "발주자는 하도급업체의 파산 등을 원인으로 한 프로젝트 지연을 원도급업체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시행이익을 확보하려고 할 것이고, 원도급업체로서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구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발주자 상대로 증가된 비용 보전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원도급업체의 비용 보전 시도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 다양한 접근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