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가 내년부터 온라인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규제 입법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도 서둘러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온플법)·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기존보다 강화된 규제를 담고있는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BKL(법무법인 태평양)은 24일 '2025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온라인플랫폼 규제 입법에 대한 향후 전망을 내놨다. BKL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에 대한 논의와 시행이 업계에 적잖은 파장을 끼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온플법 제정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본격적인 입법 논의가 예상되고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으로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될 수 있다.

우선 내년 국회에서는 온플법 제정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플랫폼경쟁촉진법 제정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올해 22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다수의 온라인플랫폼 규제 법안이 발의됐고 이에 공정위는 별도의 규제 법안을 제정하지 않고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입법안을 제출했다. 결국 공정위와 국민의힘의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민주당 중심의 '온플법 제정안'의 저울질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다만 어떤 법안이 채택되든 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양 법안 모두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플랫폼에 대해 기존 공정거래법보다 강화된 규제를 예고하고 있는 탓이다. 해당 법안들은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요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임시중지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며 관련매출액은 8~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국회에서 올해 10월 발의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도 크다. 해당 법안은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규모(판매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구매 확정 후 20일 이내 정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판매대금의 50% 이상은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 가입도 의무화했다. 결국 '제 2의 티메프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법안인데,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플랫폼의 대금 관리 체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의 다크패턴 확인도 필요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올해 전자상거래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를 내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숨은갱신 ▲순차공개가격책정 ▲특정옵션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방해 ▲반복간섭 등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BKL은 공정위가 개정안 시행 이후 주요 플랫폼을 대상으로 다크패턴 실태조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한다.

그 외에도 BKL은 공정위 주도의 배달앱 자율 규제 논의와 구글과 대형 게임사의 인앱결제 수수료 리베이트 조사 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BKL 측은 "온플법·대규모유통업법의 경우 법안 기준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치열한 논의가 계속될 것"며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앞서서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사 플랫폼에 다크패턴이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