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현진 기자] 건설업계에 불황이 시작된 시기는 언제일까.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에 대한 수요세 위축도 이유 중 하나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시발점은 2022년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다.

강원도는 2012년부터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레고랜드 개발사업을 진행했다. 해당 사업은 시작부터 진행까지 다사다난했지만, 변곡점을 맞이한 시점은 분명하다. 바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기업회생 신청 계획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을 선 개발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부터 신용에 의문부호가 찍힘에 따라 국내 건설업 전반의 '돈맥경화' 사태를 야기했다.

레고랜드 사태 전후로 건설업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당시 고금리 기조로 인한 부동산 수요세 위축도 있었지만, 건설업 전만에 자금 조달 이슈가 불거졌다. 국고채 신뢰가 하락함에 따라 회사채 신용도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많은 건설사가 부도 처리됐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 시공능력평가 10위권대 건설사인 태영건설도 워크아웃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채안펀드(채권시장 안전펀드), 국토교통부의 '민관합동PF조정위' 등 다양한 방면으로 사업장 살리기에 몰두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곳이 있다. 바로 경기도다. 경기도는 최근 고양시 일산동구 일대에서 추진하던 1조8000억원 규모의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을 백지화했다. 해당 사업은 CJ라이브시티가 사업시행사로 참여한 프로젝트로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 우선검토 대상에 포함된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재개를 위해 지난해 12월 ▲완공기한 연장 ▲전력공급 재개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감면 ▲전력공급 재개 시까지 재산세 면제 등을 담은 중재안을 제시했다.

경기도도 중재안을 거부한 이유는 있다. 1000억원에 달하는 지체상금을 감면해줄 경우 배임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기도의 결정에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 없다.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은 30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더불어 20만개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사업비만 조단위 자금이 투입되는 프로젝트인데 사업시행자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현재 건설사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사업 진행을 위한 자금 조달 자체가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설립한 이유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경기도는 국토부의 중재안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몸소 증명했다. 지방자치단체부터 국토부의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민간 사업자라고 다를 리 없다. 강원도부터 경기도까지 건설업 불황을 야기하는 선택에 아쉬움이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