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정부 정책에 발맞춰 겉으로 이른바 '포용 금융'을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은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리가 4~10%인 대출액 비중이 1년 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정부가 금리상한제 등 서민금융 지원을 지도하고 있지만 정작 실수요자들에게 은행 문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신용대출 금리구간별 취급비중 통계에 따르면 2019년 11월 기준 KB국민·KEB하나·NH농협·신한·우리은행 및 카카오뱅크가 취급한 일반 신용대출액에서 금리 4%∼10% 구간 대출액이 차지한 비중은 2018년 11월 대비 모두 큰 폭으로 줄었다. 

이 기간 국민은행은 37%에서 24.6%로 감소했고, 하나은행은 38.9%에서 19.6%로 급감했다. 농협은행은 35.9%에서 14.7%로 비중이 절반 이상 줄었다. 신한은행은 29%에서 17.2%로 줄고, 우리은행 역시 28.0%에서 15.4%로 줄었다. 편의성을 강조하며 상대적으로 서민금융을 역설했던 카뱅 역시 45.6%에서 17.4%로 절반 이상 줄었다. 

이들 은행의 중금리대출 상품 평균금리 가운데 가장 낮은 금리가 4.51%, 가장 높은 금리가 8.38%인 점을 고려하면 지난 1년새 이들이 취급한 중금리대출액 비중도 크게 줄어든 셈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시중은행들은 정부 정책에 발맞춰 중신용자들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포용 금융 정책을 대내외에 광고해왔다.  실상은 달랐다. 글로벌 정세 불안과 대내외경기 부진 등으로 되레 적극적 리스크 관리 정책을 펼친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은행 관계자들은 지난해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금리가 낮아지면서 중금리대출(4~10%) 상품 비중이 줄었을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2018년 1.75%였던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해 7월과 10월 각각 0.25%(=25bp)씩 인하돼 현재 1.25%를 유지하고 있다. 기준금리에 연동한 여수신금리 역시 따라서 내렸을 것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주요 중금리대출 상품 금리 중 최저 금리가 대출 비중이 늘어난 금리 4% 내로 편입되진 않았다. 지난해 주요 은행 5곳이 판매한 중금리대출 상품 가운데 대출액이 가장 많은 신한사잇돌중금리대출(신한은행)의 신용 1~3등급 평균금리는 6.92%, 4등급은 7.43%였고, 올해 1~3등급은 6.22%, 4등급은 6.73%로 낮아졌지만 금리 인하분만큼 하향조정되진 않았다. 다른 신용등급의 평균금리 변화도 유사한 흐름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일부 은행의 경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신용대출 금리 구간별 취급비중 통계치로만 중금리대출 전체 추이를 읽는 건 부정확할 수 있다"며 "중금리대출 상품 가운데 무보증(신용)이 아닌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받는 상품은 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볼멘소리했다. 카뱅이 최근에 밝힌 9000억원 규모 사잇돌대출액(개인사업자 대상 포함)이나 우리사잇돌중금리대출(우리은행)은 연합회 소비자포털 통계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해명이다. 

보다 실효성있는 포용적 금융정책을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시중은행보다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업체 위주로 중신용자 대상 대출을 늘리는 정책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