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박관훈 기자] 새마을금고 일선 현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조(兆) 단위 손실에 빠진 가운데,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올해 사상 최대 수준의 흑자를 기록하면서 '엇박자 수익 구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개별 금고가 연체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적립하며 적자 폭이 커지는 동안,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운용수익 개선으로 이익을 크게 불린 상황이어서 지원 체계와 분담금 구조 전반에 대한 개편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3일 상호금융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6257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순익(3107억원)의 두 배를 넘어섰다. 자금 운용 수익과 자회사 실적 개선이 맞물리며 실적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267개 개별 금고는 올해 상반기에만 1조3287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대출채권 관련 비용만 1조2833억원에 달하며, 부실채권 정리와 대손충당금 적립이 손실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체율이 급등한 상황에서 부실을 털어내기 위한 '고통 분담'이 집중된 결과다.

문제는 두 조직의 재무 결과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현실에 대한 현장의 체감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선 금고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현장에서 피를 흘리는데 새마을금고중앙회만 배를 불린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개별 금고가 매년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납부하는 분담금 구조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분담금은 전산망 이용료, 전자금융 수수료, 공제·교육비, 여신 데이터 서비스 등 30여 종으로 쪼개져 부과된다.

새마을금고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2022년 전체 금고에서 걷힌 분담금은 약 763억원으로, 직장금고를 제외하면 금고 한 곳당 평균 7000만~1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자산 1000억원 미만 소형 금고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부담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개별 금고 이사장들은 새마을금중앙회의 흑자 규모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분담금이 납부 금고의 재무 부담으로 작용한 만큼, 이를 일선에 환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적립금이 쌓이는 동안 개별 금고는 부실채권 정리로 손익이 악화되는 구조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다.

이에 따라 분담금을 자산 규모·재무 여건에 따라 차등화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익을 일정 부분 정책적으로 환원·지원하는 체계를 법과 제도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재무 여력을 활용해 어떤 방식으로 금고를 지원할 수 있을지 정책당국 및 국회와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의 한 개별 금고 이사장은 "몇천만원도 아쉬운 금고 입장에서 매년 빠져나가는 분담금이 체감 부담으로 다가온다"며 "새마을금중앙회가 쌓아둔 이익과 적립금을 활용해 적자 금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분담금은 실비 성격일 뿐 수익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개별 금고 적자는 부동산PF 부실과 연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충당금 적립 때문"이라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예금·유동성 운용, 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별도의 수익 기반을 확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분담금 역시 새마을금고중앙회 수익사업이 아니라 전산망, 전자금융, 여신 인프라 구축·유지에 들어가는 실비 성격이 크다는 입장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개별 금고 입장에서는 분담금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상당 부분이 금고가 직접 사용하는 전산·전자금융 인프라 비용"이라며 "새마을금중앙회가 수익을 내지 못하면 위기 시 금고를 지원할 여력도 줄어드는 만큼, 현재의 흑자 기조는 장기적으로 전체 새마을금고 시스템에는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선 개별 금고의 적자 누적과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이익 확대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엇박자 구조'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분담금 재설계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책임·역할을 둘러싸고 정부·정치권의 제도 개선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