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민승기 차장]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주가조작해서 이익 본것만이 아니라 투입 원금까지 싹 몰수하라고 했다. 이미 그 제도가 있는데 잔인해서 안한다고 하길래 제가 다 하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주제로 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했던 말이다. 이 대통령의 주가조작 근절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느낄 수 있는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패가망신 1호 사건'도 발표됐다. 주가 근절 합동대응단이 '패가망신 1호 사건'으로 장기간 시세조종을 통해 4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대형 작전세력을 적발한 것이다. 작전세력에는 슈퍼리치와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들이 조직적으로 시세를 조종하며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일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타킷으로 법인 자금과 대출금을 통해 1000억원이 넘는 자금으로 시세조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대응단은 이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이번 사건부터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제제를 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최근에는 전현직 기자들이 취재 중 알게 된 기업 내부 정보로 이득을 챙긴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르거나 특정 종목에 대한 호재성 기사를 써주고 수백만원씩 받은 혐의로 언론사가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사실 이 같은 주가조작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주식투자를 하다보면 공시 직전에 주가가 갑자기 오르거나, 주가가 급락한 뒤 악재가 뒤늦게 발표되는 일들을 빈번하게 볼 수 있다. 미공개 정보가 공시 전에 특정 세력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정황은 있지만 증거가 없다보니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주가조작이 국내 증시를 좀먹는 행위로 잘 알려져 있었음에도 근절이 되지 않은 것은 적발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걸려도 강력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어서다. 실제로 수백억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거둬도 형사처벌만 있고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가 없었다. 이 때문에 '크게 한탕하고 감옥을 다녀오는 것이 남는 장사'라는 말까지 나왔다.

솜방망이 처벌이다보니 재범률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증권시장 3대 불공정거래도 처벌받은 이들의 23%가 재범 이상의 전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주가조작하다 걸리면 패가망신을 당한다'는 선례를 보여주는 수 밖에 없다. 주가조작 사례가 많지 않은 미국 역시 막대한 추징금과 함께 수백년 단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시장 신뢰를 해치는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면서 주가조작 뿌리뽑기에 나서고 있다. 주가조작으로 걸려도 '남는 장사'가 아니라 '걸리면 끝장'이라는 선례를 남겨주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