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강울 기자] 정부가 시중자금 흐름을 생산적 영역으로 돌리기 위한 '생산적 금융 대전환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핵심 키워드는 ▲정책금융 ▲금융회사 ▲자본시장이다. 항목별 세부 전환 계획을 통해 지속가능 성장과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19일 금융당국은 생산적 금융 추진 방안으로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 전환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부동산에서 첨단·벤처·혁신 기업으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예금·대출에서 자본시장 투자로 금융 전 분야의 자금흐름을 전환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선 정책금융 부문에서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미래 전략산업과 생태계·인프라에 150조원 이상 맞춤형 투자를 제공하기로 했다.  부동산 금융 관련 공적보증은 축소하며 기술금융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스케일업 투자와 세컨더리 마켓 활성화를 통한 벤처금융 혁신에도 나선다. 장기투자에 적합한 공적기금 등 벤처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자본시장의 자생적인 세컨더리 시장 조성, 민관 합동 스케일업 펀드 확충도 추진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지방 재정·민간자본이 함께하는 '5극 3특' 지역특화 자금 공급 모델을 확산하고 지역 핵심산업이 될 재생에너지 산업을 적극 지원한다. 지방 및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산업 사업재편도 추진해 맞춤형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감독 개선을 통한 금융사들의 생산적 금융 역할 확립 계획도 내놨다. 먼저 은행·보험사가 생산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자본·운용 규제를 개선시키기로 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 부동산 금융의 경우 건전성 규제를 강화에 쏠림을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지속적인 감독 개선을 통해 금융회사의 리스크 회피 성향도 완화토록 한다. 이를 위해 기존 종합검사가 아닌 사전·컨설팅 방식으로 전환하고, 금융회사 KPI(핵심성과지표)에 자금공급의 품질을 반영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생산적 자금공급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손실은 적극 면책하기로 했다.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신용평가 등 금융공급 체계를 전면 개선하고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역할도 다시 정립한다. 은행의 지역 재투자엔 인센티브를 제공해 소상공인의 체감을 높일 예정이다.

'자본시장'은 기업 성장 단계별 투자를 제공하는 건강한 구조로 활성화한다. 초기 창업에서 중기 성장과 후기 상장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기업이 원활히 자금을 조달하고 국민이 투자수익을 누리는 선순환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세부적으로 초기 창업기업과 중기 성장기업의 자본시장 조달 수단을 넓히기 위해 중기와 소상공인을 위한 토큰증권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일반 국민을 위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 벤처와 혁신기업을 위한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 정착도 함께 진행한다. 대형 IB에는 새로운 조달과 운용 수단을 허용하고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해 플레이어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높일 계획이다.

더불어 상장기업에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3개 주식시장 코넥스, 코스닥, 코스피 역할을 재정립하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한다. 동시에 ▲외국인 투자여건 개선 ▲MSCI 선진지수 편입 로드맵 마련 ▲퇴직연금 개선 등 주식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운영해 주요 방안을 순차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산업계 등 금융 수요자 중심으로 현장 의견을 직접 듣는 절차도 강화한다. 개별 과제는 업계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 TF를 꾸려 검토, 수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