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한진리 기자]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본격 출범한다. 앞으로 5년 간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10개 첨단산업과 생태계를 구성하는 관련 기업에 자금을 공급해 국가 경제를 이끌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최근 성장세가 가파른 AI 산업에는 30조원을 투입해 세계 첨단기술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5층 이사회 회의실에서 생산적 금융의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세계 첨단기술 주도권을 쥐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에서 첨단전략산업에 500조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 중 30%(150조원)를 국민성장펀드로 조달할 방침이다.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은 공공기금 형태인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 연기금, 금융회사, 국민 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된다. 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 자금을 우선 출연하고 정부 재정이 후순위 참여한다. 연기금, 금융회사는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수소 ▲백신 ▲방산 ▲로봇 등 10개 산업 90개 기술을 보유한 첨단전략산업기업과 관련 밸류체인 기업 전반이다. 게임 등 컨텐츠 산업과 벤처 생태계도 지원한다. 

산업 내 파급효과가 큰 '메가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자금을 배분하고,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 등도 통합 패키지 형태로 지원한다. 단 AI에는 30조원 이상을 공급하는 등 산업별 성장세를 고려해 자금을 배분한다. 비수도권 지역은 '5극3특' 전략 등을 고려해 40% 이상 지원되도록 하고, 중소·중견기업에도 연간 10조원 이상 자금을 공급한다. 

자금 지원은 우선 15조원 규모의 직접지분투자를 통해 기업·첨단기금 간 합작법인으로 첨단 팹(제조공장), MRO 야드(선박수리공장) 등을 조성하고, 국내외 기술기업을 지원한다. 

35조원 규모의 간접투자를 통해 첨단자금과 금융권의 민간자금이 공동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한다. 국민참여형펀드와 초장기기술투자 펀드도 별도로 만든다. 기금 일부는 국민참여형으로 조성하고 재정 후순위 보강과 세제혜택을 지원해 성장 과실을 공유한다. 

AI데이터센터 및 첨단산업단지 등에 필요한 전력망, 발전, 용수시설 등 50조원 규모의 인프라 구축사업을 진행하다. 첨단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연구개발(R&D) 등 자금을 국고채 수준의 2%대 초저리 대출로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연말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에 맞춰 메가프로젝트 발굴을 추진한다. 첨단전략기금 신설을 위한 산은법 개정안은 지난 9일 공포됐으며, 12월 10일 시행된다. 관련 하위 시행령 개정과 올해 10조원, 내년 15조원으로 계획된 정부보증동의안의 국회 처리도 추진한다. 이달 중 산업은행 조직 개편을 거쳐 국민성장펀드의 실무를 담당할 조직도 신설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재정 1조원을 반영하기 위한 작업은 올해 12월 착수한다. 심사를 거쳐 이르면 연내 1호 승인사업과 투자사업 발굴도 진행한다. 국민참여형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은 내년 초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 금융업권 투자·전략 책임자, 산업계, 사업부처와의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해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프로젝트의 선정 등 국민성장펀드 운용에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