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보험업권의 주요 검토 과제 중 하나로 킥스 요구자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은 보험사의 투자 여력을 제한해온 시장위험액 산출 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주식 투자는 상장·비상장·인프라 등 유형별로 충격계수를 차등 적용하고, 정책 프로그램을 통한 지분 투자에는 완화된 기준을 도입할 계획이다.

보험업권은 2023년 보험 부채를 시가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킥스 제도를 도입하며 가치평가와 리스크 관리 수준을 높였다. 하지만 일부 중복되거나 경직된 규제가 효율적인 자산 운용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선 방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보험사가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 프로그램을 통해 주식에 투자할 경우, 적립해야 하는 주식 위험액이 완화된다. 위험도가 높은 비상장주식이라도 정부 보증이나 정책 프로그램을 통한 투자라면 낮은 위험계수를 적용해 요구자본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그동안은 정책 프로그램을 통한 투자에도 일반 비상장주식과 마찬가지로 높은 위험계수가 일괄 적용됐다. 현재 킥스 기준상 지분 투자에는 유형별로 ▲비상장 49% ▲상장 35% ▲인프라·장기투자 20%의 주가 하락 충격계수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아 투자 위험이 과도하게 평가된다는 지적을 받아왓다.

이번 조치로 시장위험액이 줄어들면 전체 요구자본이 경감돼 킥스비율이 개선되고, 보험사들은 장기적·생산적 분야에 더 많은 자금을 배분할 수 있게 된다. 요구자본은 킥스비율 산정에서 분모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규모가 커질수록 킥스비율은 낮아진다. 이 가운데 시장위험액은 요구자본을 구성하는 세부 항목으로 주식·펀드 투자 위험계수가 직접 반영된다.

업계는 이번 자본 규제 개선안에 대체로 긍정적이다.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보험사 자본비율이 꾸준히 압박을 받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1분기 킥스비율은 197.9%까지 하락하며 경과조치 도입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2분기 들어 대규모 자본성 증권 발행으로 간신히 200%대를 회복했지만 보험사 입장에선 자본 확충 부담이 여전하다.

한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생산적 금융 지원과 건전성 규제 완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투자 여력이 넓어지는 만큼 자본 확충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신중론도 제기된다. 보험사는 여타 금융권보다 부채 만기가 길고 안정적 운용이 요구되는 만큼, 과도한 주식·펀드 투자가 오히려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위험계수 완화가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단기 수익률 경쟁으로 변질된다면 되레 자본건전성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