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차화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금융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되는 등 금융정책·감독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7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먼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한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 재정정책·관리,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수립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임된다.

경제정책 등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된다.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 총괄 ·조정, 세제, 국고(결산 포함) 기능 등을 수행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소속기관으로 둬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금융위원회 기능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으로 분리된다. 국내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되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금융감독위원회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함께 새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된다.

아울러 집행기관인 금융감독원은 존치하되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금감원에서 분리·신설된다. 두 기관 모두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개편안에는 금융소비자보호원에 검사·제재 권한을 부여할지 여부는 포함되지 않았다.

재정경제부가 거시경제, 세제, 금융정책까지 아우르게 되면서 '슈퍼부처'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와 긴밀히 맞닿은 구조상, 금융감독위원회가 정책 논리에 종속돼 감독 독립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조직개편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