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차화영 기자] 정부가 7일 발표한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을 두고 학계와 금융권에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감독을 총괄하고,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각각 거시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이원화 체제가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다. 일부에서는 '관치금융 회귀'라는 강도 높은 지적까지 나온다.

8일 전직 금융감독원장과 학계 전문가들의 평가를 종합하면, 이번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금융감독 독립성 훼손 우려다.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은 "민간조직에 금융감독을 맡겨야 독립성이 담보되는데 지금 구조는 관료조직이 지휘하는 모양새"라며 "산업 진흥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조직이 감독까지 쥐면 독립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금감원과 금소원의 공공기관 지정 방침에 대해 윤 전 원장은 더욱 강한 우려를 표했다. 윤 전 원장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는 얘기는 금융을 정부 뜻대로 끌고 가겠다는 것인데 이게 바로 관치금융"이라며 "체계를 잘 만들어서 금융의 자율이나 창의력은 살아나게 하고 문제 발생 시에는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뒤죽박죽이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라는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세부 설계가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상층에 금융감독위를 두고, 집행 조직을 금감원과 금소원으로 분리하면 정책 일관성이 약화되고 집행 효율성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고동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감독위와 금감원이 사실상 유사한 일을 하는데 나눠놓으면 업무가 중복되고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고 효율성 저하를 우려했다.

서울 소재 대학의 한 교수 역시 "금융을 잘 모르는 행정안전부에서 조직개편을 주도하다 보니 엉뚱한 결과가 나왔다"며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정부 평가를 받게 되고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되면서 오히려 업무 추진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금융감독위원장과 금감원장의 겸임 금지 조항을 두고도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된다. 한 금융 전문가는 "겸임을 폐지하는 것이 마치 과거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처럼 설명되지만 사실 이명박 정부 이전 금감위원장과 금감원장이 겸임하던 시기에도 저축은행 비리, 카드 사태 등 굵직한 사건이 잇따랐다"며 "관료 주도의 관치금융 체제 자체가 문제였는데 이번 개편은 오히려 그때 체제로 되돌아가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고동완 교수 역시 금융감독위원장과 금감원장의 겸임을 금지한 것에 대해서도 "겸임 체제가 오히려 낫다는 평가가 나올 수도 있다"고 바라봤다.

금융정책 기능 분리로 정책 공조가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 교수는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처가 따로 신설되면서 예산과 재정정책 분야가 분리됐던 것처럼, 아무래도 같은 데 있을 때보다 정책 협력이 약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신설로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윤석헌 전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해 검사·제재 권한까지 부여한다면 그동안 취약했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식 교수 역시 "영국 사례처럼 소비자보호 기능을 별도로 두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직개편이 의도했던 목표와는 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금융감독의 독립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라는 개편 목표를 달성하려면 단순한 조직 분할보다는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공공기관 지정으로 인한 정부 개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각 기관 간 업무 중복을 방지할 수 있는 명확한 업무 분장과 협력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금융권은 현실적 부담을 우려한다. 기존 금융위가 맡던 기능이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 등 네 곳으로 쪼개지면서 당장 대관 등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자료 요청이 여러 기관에서 동시에 올 수도 있어 대응이 훨씬 복잡해질 것"이라며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면 '그레이존(회색지대)'이 생겨 혼선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사 관계자는 "시어머니가 몇 명이든 결국 금융사 입장에서는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조직개편안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원에 검사·제재 권한이 실제로 부여될지 여부에 따라 감독 체계의 성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날 발표된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금융위원회 업무는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 등 4곳이 나눠 맡게 된다. 국내 금융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되고 금융감독 업무를 담당할 금융감독위가 신설된다. 금감원은 그대로 존치, 금융감독위 산하에 남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금감원에서 분리·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