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규희 기자]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가 국내 렌터카 시장 1위 업체인 롯데렌탈을 확보하고자 2위인 SK렌터카를 매물로 내놓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거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에 SK렌터카 매각을 논의했으나 오히려 이 과정에서 활용한 이른바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인수를 가로막는 걸림돌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합병(M&A)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도입된 제도가 역설적이게도 인수자를 곤란에 빠뜨렸다는 지적이다.

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어피니티는 보유 중인 SK렌터카를 매각하고 롯데렌탈 경영권을 인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양사의 결합이 시장 내 독과점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어피니티의 롯데렌탈 인수를 불허했는데, 고심 끝에 어피니티는 롯데렌탈을 인수하기 위해 SK렌터카를 과감히 정리하는 쪽으로 결단을 내렸다.

SK렌터카 매각이 어피니티의 최후 수단으로 비춰지지만 실제로는 공정위 심의 단계부터 내부적으로 준비된 시나리오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어피니티는 롯데렌탈 인수 추진 초기부터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공정위 실무진과 긴밀한 사전 협의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시장 과점 가능성을 일부 인정하고 SK렌터카를 매각하는 조건부 승인을 받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매수인이 시정안을 먼저 제시해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공정위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전체회의에서 기류가 뒤바뀌었다. 일부 위원은 어피니티가 제출한 시정방안을 근거로 어피니티 스스로 과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는 전언이다. 어피니티는 반론의 여지가 있었음에도 심의 자료에 시장 과점을 자인하는 취지가 담겨 적극적인 방어 논리를 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딜 성사를 위한 선의의 시정안이 논리를 묶는 족쇄가 된 것이다. 사전 협의 단계에서 조율된 내용이 전체회의에서 정반대로 뒤집히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시정방안 제출제도는 지난 2024년 공정위가 기업에 경쟁 제한 해소 방안을 낼 기회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다.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는 대안을 가져오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주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M&A 불확실성을 낮추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 기업이 선제적으로 제시한 시정안은 독과점을 시인하는 자백서가 되어 퇴로를 차단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규제 완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기업을 자가당착에 빠뜨리는 덫으로 작용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는 공정위의 롯데렌탈 불승인 결정이 향후 대형 M&A 시장에 상당한 위축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정위 실무진과 협의를 마쳐도 전체회의에서 결과가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는 선례가 남았기 때문이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경쟁 제한 해소 방안을 제출하는 행위가 향후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결국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기업의 자발적 제안이 공격의 무기가 되는 역설이 M&A 시장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IB 관계자는 "공정위가 국내 M&A를 돕기 위해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도입했으나 결과적으로 기업의 손발을 묶는 역설적 장치가 됐다"며 "정부 정책의 신뢰가 흔들리면서 향후 국내 M&A 시장 전체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어피니티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