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한진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금융위원회 정책·감독 기능 분리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여야 대립으로 인한 장기 정쟁과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을 우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금융위 기능 이관, 금감원 공공기관화 등도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 의장은 25일 국회에서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당정대는 당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정부 조직 개편을 신속히 처리해 정부 안정이 긴요하나, 여야 대립으로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 소재가 되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당정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아울러 금감위 설치법 등 연계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는 데다 이해 당사자들의 반대가 거세지자 일단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한 내용 철회로 선회했다. 

한 의장은 "금융위가 현재 갖는 국내 금융 관련 내용을 재정경제부로 넘기려 했으나 이를 원위치 시킨다는 것"이라며 금감원 공공기관화, 금융위 기능 중 일부 재정경제부 이관 등에 대해서도 "금융 관련한 내용은 현행 유지"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들어갔던 금융소비자원 신설도 유보됐다. 한 의장은 "금융 소비자 보호는 금융위, 금감원 등과 논의해 긴급히 법적·제도적 장치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은 추후 후속 작업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정·대는 이처럼 금융감독 개편을 제외하는 대신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의 원만한 처리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한 의장은 "정부·여당이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 정부 조직 개편에 속도를 조절한 만큼 대결이 아닌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길 촉구한다"며 "특히 오늘 상정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국민의힘 등 야당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