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방태식 기자] "향후 국내 제약업계는 연구개발(R&D)에 투자하지 않는 기업들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다. 현재 직접 투자도 하지 않고 남의 생산시설을 활용해 생존하고 있는 제약사가 꽤 많다. 이런 기업들이 계속 이윤을 내게 되면 오히려 R&D를 열심히 하는 기업들이 손해를 보는 이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딜사이트와 만나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이같이 경고했다. 

조 위원은 업계에서 보건의료 분야 정책통으로 불린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 전반을 설계하고 대선공약 태스크포스(TF) 총괄 팀장으로 활동했다.

R&D는 기업 성장에 있어 필요조건 중 하나다. 특히 제약업계는 블록버스터급 신약 하나가 수조원에 달하는 연매출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더욱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시장에는 R&D 투자 없이 당장의 수익을 창출하는 데 집중하는 기업도 분명 존재한다. 이재명 정부 들어 제네릭(복제약) 약가 인하가 거론되면서 이러한 기업들의 설 자리가 점차 좁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조 위원 역시 제네릭 약가 인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제네릭 약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현 구조에서는 제약사가 신약 R&D에 투자할 유인이 떨어진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조 위원은 "국내 제네릭 약가는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인식"이라며 "제약업계에서는 이를 캐시카우 삼아 R&D에 투자할 여력을 확보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투자를 거의 하지 않는 기업들도 이 생태계 안에 들어와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국내 제약사의 제품 포트폴리오가 지나치게 획일적이라는 점도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업체간 차별성이 없는 의약품 라인업은 결국 불공정한 경쟁, 즉 리베이트를 부추긴다"며 "각 제약사가 특정 질환에 집중하는 등 전문화를 통해 우열이 가려지면 이러한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제약바이오 산업 정책은 혁신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 정부가 R&D 투자를 하는 기업을 지원하거나 보험 제도를 활용해 혁신 기술들이 빠르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혁신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논리다. 조 위원은 이를 위한 방안으로 'R&D 투자비율 연동형 약가보상체계 구축' 및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 개선' 등을 거론했다.

먼저 R&D 투자비율 연동형 약가보상체계는 R&D 투자를 많이 한 제약사의 의약품 가격을 현행보다 높게 책정하는 정책이다. 즉 제약사의 투자 규모에 따라 약가 결정 과정에서 보상이 이뤄지는 구조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는 보건복지부가 R&D 역량을 갖춘 우수 기업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선정 기업에는 세액 공제와 규제 완화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두 정책 모두 제약사의 R&D 투자를 유인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조 위원은 "앞으로는 제약사가 투자 규모 등을 정량적 지표로 입증하면 정부도 혜택을 부여할 것"이라며 "R&D 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까지 수혜를 받는 제도는 혁신성에 방해가 될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해당 정책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중점을 두고 있는 '실용'에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번 국정과제에도 포함될 것으로 본다"며 "향후 다른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이러한 정책 방향의 틀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