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유라 기자]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을 담당했던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 신모 해군 준장이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업체 선정 과정에서 한화오션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돌연 전역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모 준장은 올해 연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임기보다 7개월가량 빠르게 전역했다. 

당초 군 당국은 방위사업관리규정 89조 2항을 근거로 상세설계 및 선도함(1번함) 건조를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한화오션 측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죄)를 언급하며 신모 준장을 압박했고 부담을 느낀 그가 특정 업체와의 유착 의혹에 대해 결백을 주장하며 자진 전역을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화오션 측은 신모 준장 압박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9일 해당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신모 준장은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라 기본설계를 담당했던 HD현대중공업이 KDDX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 사업자를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냈으나 오히려 특정 업체와의 유착 의혹을 받고 법적분쟁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상당한 스트레스와 억울함을 호소했다"며 "괜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임기가 남았음에도 자진해 전역의사를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하게 하거나 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성립된다. 

방사청 함정사업부장인 신모 준장은 지난달 초 소속인 해군에 전역 지원서를 제출하고 지난달 말 전역했다. 원래 임기는 올해 말까지였다. 함정사업부는 KDDX 사업 주관부서다. 신모 준장은 해당 부서 부장으로서 KDDX 실무책임자다. 

KDDX는 2030년까지 7조8000억원을 들여 6000톤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개념설계는 2012년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이, 기본설계는 2020년 HD현대중공업(현대중공업)이 수주했다. 

HD현대중공업은 KDDX 상세설계 및 1번함 수주를 놓고 경쟁해왔다. HD현대중공업은 KDDX 기본설계를 담당한 자사와 관행대로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화오션은 군사기밀 관련 사고를 일으킨 HD현대중공업의 전력을 고려해 수의계약 대신 경쟁입찰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초 방사청은 지난 4월 중으로 KDDX 계약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정치권 반대에 부딪히며 무산됐다. 민주당 일각에서 방사청이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추진하면 유착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문제제기에 나선 것이다. 

결국 신모 준장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될 경우 수천만원에 달하는 변호사비 부담과 명예 실추에 대한 우려가 컸던 만큼 스스로 전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한화오션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회사 관계자는 "KDDX 사업과 관련해 신모 준장과 전혀 접촉하지 않았고 법적 소송을 거론하며 압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