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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지분 분할 대신 현금 납부 '독 됐나'
김민기 기자
2024.06.05 07:00:22
양도세, 연체 이자, 주담대 여력 부족 등 현금 조달 쉽지 않아
이 기사는 2024년 06월 04일 14시 2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2024.4.16 (제공=뉴스1)

[딜사이트 김민기 기자] 최태원 SK회장이 이혼 소송 2심에서 재산 분할로 1조380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면서 애초에 주식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조항을 넣지 않은 것이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다.


1심에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2심에서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그룹 지주사 SK㈜ 주식이 아닌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면서 최 회장 측이 지분만 지키면 된다는 안일한 대응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예상치 못한 1조원이 넘는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분 매각이 필수인데 매각으로 인한 양도세도 만만치 않고, 배당금과 퇴직금, 예금 등을 합쳐도 재산 분할액을 한 번에 지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대법 판결이 늦어질 경우 1조3800억원의 연 5% 이자도 매년 650억원씩 내야해 최 회장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2심 소송에서 최 회장 측에서 주식 지급에 대한 문구를 넣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이혼 소송 시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문구를 넣는다. 하지만 최 회장 측에서는 SK 지분 분할이 자칫 경영권 문제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와 무관한 현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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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오히려 천문학적인 재산 분할 결정이 나오면서 최 회장 측의 발목을 잡게 됐다. 우선 기존에 가진 최 회장의 재산은 SK 주식 1297만여주, SK실트론 주식 1970만여주, 40여억원 상당의 계열사 주식, 2200여억원 규모의 배당금과 퇴직금 등이다.


현실적으로 1조원이 넘는 현금을 마련하려면 SK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기존 보유 주식을 매각하는 방안 등이 있다. 하지만 대주주가 주식을 매각할 때는 현행법상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3억원까지 22%(지방세 포함), 3억원을 초과하면 27.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최 회장 측은 지배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SK 지분에는 손을 대지 않겠지만 혹시나 현금이 부족해 일부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고 세금으로 인한 부담이 적지 않다. 주식을 팔아 1000억원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내고 나면 720억~730억원만 남게 돼 더 많은 수의 주식을 팔아야 한다.


여기에 최근 이혼 자금 조달처로 거론되고 있는 비상장 주식인 SK실트론 역시 지분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최 회장은 비상장 주식인 SK실트론 지분 29.4%를 2535억원에 취득했다. 현재 SK실트론의 지분 가치가 5000~6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이 주식을 모두 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900~950억원 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지분 매각에서 주식담보 대출로 선회하더라도 현금 확보가 쉽지 않다. 이미 최 회장은 SK 주식 5.45%를 담보로 4895억원을 대출받았다. 남은 지분 12.28% 중 4.33%는 SK실트론 주식의 총수익스와프(TRS)를 위해 질권 설정됐다. 최 회장의 SK 주식 중 담보가 없는 지분은 7.49%뿐으로 약 지분가치는 9650억원 규모다. 


여기에 재산분할금에 대한 연체 이자도 상당하다.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할 원금이 워낙 커 후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부터 연 5% 이율이 적용돼 1년 이자만 690억원이다. SK 측이 정권 교체 이후로 재판을 늦춘다고 하더라도 3~4년 후 대법원 판결이 지금처럼 확정될 경우 이자만 2000~2500억원에 달하게 된다.


또 현금으로 이혼자금을 주게 되면서 노 관장이 SK지분을 매입할 가능성도 생겼다. 노 관장이 17만6000원대 SK주식을 1조3800억원 매입하면 780만주정도 매입이 가능하다. 이는 SK 총 주식수 7319만8329주의 10%대 수준이다. 


규모가 큰 만큼 블록딜이 아닌 장내 매수로 주식을 사들이기는 쉽지 않겠지만 노 관장이 꾸준히 SK지분을 매입할 가능성도 나온다. 향후 3세 경영권 다툼에서 자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실탄'을 비축해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SK실트론은 최 회장의 3세 승계에 필요한 상속세 마련 창구였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혼 재산 분할에 이용되는 만큼 향후 노 관장과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의 자녀 간 후계구도에도 변수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1심에서 선방을 했더라고 하더라도 최 회장 측 법무대리인에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서 주식 납부에 대한 문구를 삽입했어야 한다"면서 "예컨대 계열사 주식 6000억원대의 지분과 현금 8000억원으로 합의를 해서 지급을 했으면 됐는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생겼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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