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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 서린빌딩 떠나야"
김민기 기자
2024.06.21 15:45:13
10억여원 배상·월 2500여만원 지급 판결
이 기사는 2024년 06월 21일 14시 4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스1)

[딜사이트 김민기 기자]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의 부동산 인도 관련 소송에서 SK 측이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아트센터 나비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SK서린빌딩서 퇴거하고 배상금 10억45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의 일부를 인정하면서 약 10억원을 아트센터 나비가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비 측이 전대차 계약에서 정한 해지 이후의 일부 손해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라며 "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거나 권리남용·배임이라는 나비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빌딩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끝났는데도 아트센터 나비가 퇴거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아트센터 나비는 2000년 개관 이후 노 관장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입주해 있는 곳은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 4층이다. 해당 빌딩은 SK본사 사옥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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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측은 "이번 판결은 피고측 주장과 달리 이혼소송과는 무관할 뿐아니라 아트센터 나비가 지난 수년간 미술관 고유의 전시활동이 별로 없었던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트센터 나비는 이미 다른 곳에 전시 공간을 보유하고 있고, 120억원이 넘는 현금성 자산의 여유도 가지고 있어 이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그동안 SK이노베이션 측의 퇴거 요구에 대해 "(최태원 회장과) 이혼을 한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며 "미술관은 미술품을 보관하는 문화시설로서 그 가치가 보호돼야 하고 노 관장은 개인이 아닌 대표로서 근로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맞섰다.


노 관장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평안 이상원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에 "25년 전 최 회장의 요청으로 이전한 미술관인데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항소 여부는 생각해 볼 예정으로 이 무더위에 갈 데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 여러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들의 법적 분쟁은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에서도 언급됐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한 이후인 2019년 SK이노베이션이 리모델링을 이유로 아트센터 나비에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퇴거를 요청했으며, 최근 인도소송을 제기한 점을 지적했다. 최 회장이 상당한 돈을 출연해 동거인과 티앤씨재단을 설립하고 그를 이사장으로 취임시킨 것과 대비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노 관장에게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는 취지다.


한편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오는 8월22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최 회장과 노 관장과의 이혼 소송도 결국 대법원까지 끌고 간다.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로 20억원을 주라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2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는데, 주당 1000원으로 보는 게 맞다며 치명적인 오류를 저질렀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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