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뉴스 랭킹 이슈 오피니언 포럼
산업 속보창
Site Map
기간 설정
딜사이트S 더머니스탁론
최태원, 재판부 계산 실수 발견…'반전 카드' 제시
김민기 기자
2024.06.18 08:19:31
재판부, SK 주식 가치 산정 시 '0' 하나 빼먹고 계산…대법서 파기환송되나?
이 기사는 2024년 06월 18일 08시 1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최근 재판 현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공=SK)

[딜사이트 김민기 기자] 최태원 SK회장 측이 천문학적인 금액인 1조3800억원의 이혼 자금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재판부의 결정적인 오류를 찾아냈다. 재판부가 재산 분할에 가장 큰 부분에 해당하는 SK㈜의 주식 가치 산정에 있어 모태인 대한텔레콤(현 SK C&C)의 주식 가액을 주당 1000원이 아닌 100원으로 '0'을 하나 빼먹고 표기하는 중대한 계산 오류를 저지른 것이다. 재판부도 다급히 오류를 인정하고 항소심 판결을 수정하는 경정결정을 했지만 판단내용과 직결되는 만큼 사실상 대법원 파기 환송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SK 측은 처가 식구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사돈 최종현 선경그룹(현 SK그룹) 회장에게 비자금 300억원을 전달한 적이 없으며,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 측에서 입증해야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김영삼 정부 시절 6공 대통령과 사돈이라는 점 때문에 비자금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면서 SK는 정부의 집중 조사에 시달렸다고 반박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린 사옥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을 예고 없이 찾아 "먼저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재산 분할에 관련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이혼소송 관련 상고 이유를 직접 밝혔다. 


우선 이번 간담회에서 SK 측이 노린 효과는 3가지다. ▲최태원 회장의 등판으로 인한 여론 뒤집기 ▲재판부의 판결 오류로 인한 판결 신뢰도 저하 ▲6공 비자금 부인으로 인한 내부 결속 다지기 등이다. 1조원이 넘는 재산 분할 판결의 전제가 된 주식 가치 계산에 오류가 있었고, 6공화국 비자금으로 SK그룹이 성장했다는 오명을 벗어나겠다는 취지다.

관련기사 more
비자금이 낳은 기대이익…노소영 관장 몫일까 법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 서린빌딩 떠나야" "SK이노-E&S 합병…당장 결정될 사안 아냐" 최태원 "SK C&C 기여분, 1/10로 줄여야"

우선 최 회장은 이번 현안 설명회에 깜짝 출현했다. 설명회 전까지만 하더라도 최 회장의 참석 여부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SK 내부에서도 설명회 10분 전까지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막판 최 회장이 참석 여부를 고심하다가 직접 참석했다.


이날 최 회장은 허리를 굽혀 90도로 인사했다. 이는 최 회장의 개인적인 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과 이로 인해 SK가 직접 동원 돼 현안 설명회를 개최한 것에 대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또 최근 SK가 노태우 비자금으로 인해 회사가 커졌다는 오명과 SK 역사가 부정당하는 판결로 인해 내부 직원들의 동요가 큰 만큼 최 회장이 직접 나서 분위기를 다잡기 위함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1조3800억원의 이혼자금도 최 회장에는 큰 압박감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 SK실트론 매각, SK 주식담보대출, SK 인적분할, SK 계열사 매각 등 다양한 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이 모두 현실 가능성이 낮거나, 실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룹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또 자칫 SK 지분 매각 등이 있을 경우 과거 소버린 사태처럼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우려도 나온다.


실제 최 회장은 경영권 분쟁에 대한 질문에 "수많은 고비를 넘어왔고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풀어나갈 역량이 있다"며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위기로 발전되지 않게 예방해야 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설사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해도 막을 역량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최 회장 측이 공개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산정 오류는 단순히 계산 착오가 아니라 재산 분할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유라는 지적이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평가하면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하고 노 관장의 기여도를 높게 봤다. 하지만 SK 측은 최 회장이 승계상속형이며 재산의 대부분이 최종현 선대 회장에 의해 형성된 만큼 노 관장의 기여도는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4년 최 회장은 아버지인 최 선대회장으로부터 2억8000만원을 증여 받아 같은 해 11월 대한텔레콤 주식 70만주를 주당 400원에 매수했다. 1998년 SK C&C로 사명을 바꾼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격은 2007년 3월 1대 20, 2009년 4월 1대 2.5로 2차례 액면분할 했다. 이에 최초 명목 가액의 50분의 1로 줄어들었다.


이에 1994년 최 회장이 주식을 취득 당시 액면 분할을 적용하면 주당 가치가 50분의 1인 8원이다. 1998년 5월 13일 선대 회장이 별세할 무렵 대한텔레콤의 주당 가격은 5만원이었는데 액면분할을 적용하면 주당 가치는 1000원이다. 하지만 재판부에서 1000원이 아닌 100원으로 계산하면서 기존 8원에서 100원으로 12.5배가 늘었다고 봤다. 하지만 실제로는 8월에서 1000원으로 125배가 늘어났다. 이후 2009년 11월 11일 SK C&C가 상장했을 경우 주당 가치는 3만5650원이었다. 최 선대 회장 별세 이후 1000원이었던 주식이 35.5배 늘어났다. 결국 최 회장 측은 최종현 선대 회장 시절 대한텔레콤 주식이 125배 올랐지만 최 회장 별세 이후 35.5배 밖에 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재판부가 최 선대 회장의 별세 전후로 주식 가치 상승률 산정을 잘못 책정하면서 SK 주식이 재산 분할에 포함이 안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재판부가 1994년 대한텔레콤 지분을 인수한 시점부터 1998년 최종현 선대회장이 별세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최 선대회장의 경영활동 시기로 판단해 노 관장의 내조가 기여했다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98년부터 2009년 SK㈜가 상장할 때까지의 기간을 최 회장의 경영활동 시기로 보고 이 시기에 주식 가치 성장은 노 관장의 내조가 기여했다고 봤다. 이 부분에 대한 계산 자체가 오류가 발생했기에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이외에도 제6공화국 비자금과 비호 아래 성장했다는 부분도 전면 반박했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은 ▲비자금 300억원의 정확한 전달 방식 및 사용처 ▲100억원 약속어음의 구체적인 처리 결과 ▲대통령 사돈 기업으로서 받은 특혜 의혹 등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핵심이 되는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1995년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 조사를 받을 당시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노 관장 측은 항소심을 진행할 당시 '비자금' 카드를 꺼내들었다. 1990년대에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중 343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과 최 회장에게 전달됐으며 1992년 증권사 인수, 1994년 대한텔레콤(SK(주) 주식의 뿌리) 매입 등에 사용됐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SK 측은 "그 누구도 현존하는 사람 중에 보고 듣고 한 바가 전혀 없다"며 "그것이 사실이라면 전달하는 쪽에서 입증해야하고 개인 간의 거래라 입증이 곤란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 별도의 절차가 있다면 양측 간의 당사자들끼리의 소명이 좀 더 객관적으로 공식화 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6공 특혜'에 대해서도 오히려 특혜가 아니라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SK 측은 "SK의 6공 특혜가 무엇이냐고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라고 하면 아마 많지 않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특혜 내용 또한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히려 노태우 정부 시기 10대 그룹 매출 성장률을 비교해보면 이미 재계 순위 5위였던 SK그룹의 성장률이 9위에 그쳤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우가 6공 기간 매출 성장률이 4.3배로 뛰어 가장 높았고, 기아(3.9배), 롯데(2.7배), 현대(2.5배), 쌍용(2.4배) 등의 순으로 매출이 성장했다.


또 SK가 노태우 정부 압박과 종용으로 제2이통 사업권을 자진 반납한 점도 제시했다. 이후 SK는 김영삼 정부 2년 차에 한국이동통신 공개 입찰에 참여해 1994년 1월 지분을 인수했다. 당시 주당 8만원 주식을 주당 33만원 5000원에 사들였는데 다른 입찰자들의 평균이 18만7400원인 점을 감안하면 2배 가량 높게 매입했다는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당시 체신부(정보통신부)가 법을 발의하고 제안할 때 많은 토론이 있었다"며 "만약 대통령의 강한 지원 의사가 있었다면 힘이 약한 부서(체신부)에 그것을 하라고 하고 힘이 센 부서에 그것을 막으라는 상반된 지시를 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영삼 정부 초기(1995년~1997년)부터 6공 비자금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면서 SK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의 집중 조사에 시달렸다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많은 규제 부처에서 SK에 대해 굉장히 센 세무조사 활동을 벌였다. 그러한 것이 기업 경영 활동에 부담이 됐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SK는 6공의 지원을 받아 성장한 기업이 아니고, 오히려 6공과의 관계가 이후 오랜 기간 회사 이미지와 사업 추진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이번 판결은 입증된 바 없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회사의 역사와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 이를 반드시 바로잡아 회사의 명예를 살리고 구성원의 자부심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lock_clock곧 무료로 풀릴 기사
help 딜사이트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콘텐트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more
딜사이트 회원전용
help 딜사이트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콘텐트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Show moreexpand_more
에딧머니성공 투자 No.1 채널 more
종근당
Infographic News
업종별 IPO 현황
Issue Today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