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정호창 부국장]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월드투어 콘서트 '아리랑'의 멕시코 개최를 하루 앞둔 6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대통령궁을 방문했다. BTS를 보기 위한 5만 인파가 궁 앞 소칼로 광장을 가득 채운 가운데 BTS 멤버들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대통령실 발코니에 나와 인사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같은 날인 6일 한국에서는 검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지난달 24일 한 차례 기각한 데 이어 두 번째다. 경찰에 요구한 보완수사 내용들이 이행되지 않아 재기각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경찰이 2024년말부터 1년4개월 이상 수사하고 법리를 검토해 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를 법원에서 다퉈야 하는 검찰 입장에선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를 두고 벌써부터 '유전무죄(有錢無罪)' 논란이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아직 사법적 판결은커녕 형사 재판의 문턱도 넘지 못한 상태인데도 말이다.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재벌이나 유명 인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관행이 국민들에게 높은 사법 불신과 반감을 쌓아온 탓이다.

하지만 당사자인 방 의장 입장에선 억울한 부분도 있어 보인다. 특히 사건의 본질과 무관하게 이미 씻을 수 없는 오명과 사회적 낙인이 새겨진 것에 대해선 할 말이 적지 않을 듯하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고발하고 경찰이 수사를 통해 적용한 방 의장의 혐의는 자본시장법 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이다. 방 의장이 하이브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면서도 기존 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이고 특정 사모펀드에 보유 주식을 팔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죄명은 '사기적 부정거래'이다. 하지만 사건이 주식 거래와 관련됐다는 점 때문에 일부 언론과 대중들에게는 방 의장의 혐의가 '주가조작범'으로 왜곡돼 알려지고 있다.

사건이 벌어진 시기는 하이브가 주식 시장에 상장되기 전이다. 따라서 당연히 하이브의 일반 주주들과는 무관하다. 만약 향후 방 의장이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그것이 선량한 다수의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주가조작' 범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의 실체에 대해 대중들은 별 관심이 없다. 대다수 언론도 'BTS의 아버지 방시혁의 범죄 혐의'나 그가 얻은 '천문학적 차익', '주식 범죄' 등에만 초점을 맞출 뿐, 자본시장의 관점에서 사건의 본질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이 때문에 방 의장에게 덧씌워진 '주가조작범' 이미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고착화돼 널리 퍼지고 있다. 이는 설령 그가 '무혐의'나 '무죄' 판단을 얻더라도 남은 평생을 따라다니게 될 결코 지울 수 없는 주홍글씨다.

그가 처한 고난의 근원을 되짚어보면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큰 성공'이 출발점이다. 하이브에 투자한 초기 투자자 중 손해를 본 곳은 없다. 모두가 수익을 얻었다. 하지만 하이브 상장으로 '더 큰돈'을 벌 수 있었는데, 이를 놓쳤다고 생각한 이들이 있고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

그가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할 수준의 '큰돈'을 벌지 못했다면, 지금과 같은 형사처벌 위기에 몰리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결국 돈이 화(禍)를 부른 셈이다. 그에게 새겨진 주홍글씨의 배경에도 그가 번 '큰돈'에 대한 시기와 질투, 상대적 박탈감 등이 큰 몫을 차지한다. 사건 관계자 뿐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 있어서도 말이다.

그렇다보니 이런 의문이 든다. 과연 방 의장은 '유전무죄'의 또 다른 주인공인가, 아니면 '유전유죄(有錢有罪)'의 피해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