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정호창 부국장]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기습적으로 선포한 비상계엄은 결국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 밤 10시 30분 발표 후 150분 뒤인 4일 새벽 1시께 국회에서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고, 이어 4시 30분 윤 대통령이 해제를 발표하면서 상황이 일단락됐다.

국내 정치의 민주화 이후 수십 년 만에 등장한 계엄령이 대한민국을 뒤흔든 시간은 고작 6시간 정도이나 경제에 미친 영향은 만만치 않다.

외환시장에서 원화 가치가 급락해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1445원대까지 치솟았고, 삼성전자와 쿠팡 등 해외 증시에 상장된 국내 기업의 주가도 급락했다. 증시 야간선물옵션 지수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가격 역시 큰 폭으로 요동쳤다.

적지 않은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봤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다.

게다가 문제는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여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점이다.

헌법상 계엄령 선포권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견제권은 국회에 있다. 과거 군부 정권 시절과 달리 현재와 같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유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미다.

이 같은 구도를 감안하면 여러모로 이번 사태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만약 상황이 이렇게 전개될지 몰랐다면 대통령의 판단력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알고도 실행했다면 그 무모함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이번 일을 계기로 야권에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열차를 출발시킬 가능성이 높아 향후 정국 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이런 상황은 글로벌 투자시장에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를 걱정하게 만든다. 레임덕 현상의 가속화 내지 행정 공백 리스크를 가진 시장에 투자자들이 호의를 가질 리 없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북한과의 대치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 트럼프의 재집권 등으로 힘겨운 우리 경제에 암초가 더해진 셈이다.

대한민국은 6·25 전쟁의 포화를 딛고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으로 도약했다. 경제력은 물론이고 최근엔 문화 강국으로도 세계에 이름을 떨치고 있다. 하지만 정치는 그렇지 못하다. 경제 발전을 따라가긴커녕 늘 발목을 잡는 주범으로 꼽힌다.

역사에 남을 긴 밤을 보내다 보니 새삼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촌평이 떠오른다. 1995년 베이징 주재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내놓은 발언이다.

"(우리나라) 기업은 2류, 행정과 관료는 3류, 정치는 4류다."

당시 세간의 화제가 됐던 이 말이 무려 30여 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유효하다는 사실이 너무 씁쓸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