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윤기쁨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 출자 사업이 본격화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내세운 정책자금 중복 지원 금지규정이 펀드 대형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에 따라 부처 간 칸막이가 강화되고 여러 정책자금을 매칭해 펀드 규모를 키우던 기존 방식이 제한될 가능성이 커져서다. 민간 자금 유입이 위축된 상황이라 이러한 규제는 정책 취지인 규모의 경제 달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9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민성장펀드 위탁운용사 선정을 앞두고 사모펀드 업계에서 중복 지원 불가 원칙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 간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 자금 75조원을 매칭해 총 150조원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그러나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2026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기존 정책펀드와의 투자 대상 중첩 및 예산 효율성 저하 문제를 공식 제기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당국이 운용사들의 중복 지원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책 자금을 확보해 펀드 규모를 키우려던 운용사들의 조달 전략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국민성장펀드의 주된 투자 대상인 AI·반도체·바이오 등 10대 전략 산업이 이미 중소벤처기업부의 모태펀드나 산업은행의 혁신성장펀드 등 기존 정책 펀드들의 투자 분야와 상당 부분 중첩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정책 자금이 특정 기업에 과도하게 집중돼 나타나는 자기잠식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각 출자 사업 간의 칸막이를 설정할 것을 권고했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이를 수용해 정책금융기관 간 중복 매칭을 제한할 경우, 운용사들이 안정적인 결성에만 집중하면서 결국 펀드 규모가 축소될 것이라 보고 있다. 이는 결국 국가 전략 산업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기 어려워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고금리 여파로 민간 출자자(LP)들의 자금 집행이 위축된 상황이다. 중복 지원 금지 규제는 펀드 결성 자체를 무산시키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그간 운용사들은 목표액 달성을 위해 여러 정책 사업에 동시 참여하며 자금을 보강해 왔다. 하지만 규제가 강화되면 이 방식이 사실상 차단된다. 특히 AI나 반도체 등 이미 부처별 펀드가 포진한 첨단 분야에서 운용사들의 선택지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 단일 정책 자금만으로는 대형 펀드 결성을 위한 충분한 앵커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워진다. 운용사들이 목표액을 대폭 축소하거나 결성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대형 펀드 대신 소규모 펀드만 산발적으로 난립할 수도 있다.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려는 본래 취지와도 어긋날 수 밖에 없다. 최근 금융당국이 참여 금융사에 대한 면책 규정을 신설하고 RWA(위험가중치)를 400%에서 100%로 낮추는 유인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는 공급처인 금융기관의 문턱을 낮추는 일시적 대책일 뿐이고 펀딩 결성의 근본적 어려움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중복 매칭 금지 규제를 완화하지 않는 한 대규모 설비 투자나 대형 M&A(인수합병)을 주도할 펀드 출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 정책 자금 간 칸막이를 낮추고 시장 상황에 맞춘 유연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수적이다. 초기 대규모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R&D)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투입되는 첨단 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여러 부처의 자금이 공동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제 예외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으로 꼽힌다. 향후 발표될 세부 출자 가이드라인에 중복 지원 규제와 관련해 전향적인 완화책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