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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변수' 남은 부채한도 상향
노우진 기자
2023.05.31 08:17:14
잠정 합의했지만 강경파 반발, 통과 예상되나 불확실성 남아
이 기사는 2023년 05월 31일 08시 1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노우진 기자] 최근 미국 증권시장을 좌우하는 이슈 중 하나는 국가 부채한도 협상입니다. 현실적으로 채무불이행(디폴트)이 일어날 확률은 거의 없다지만, 어쨌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의 우려를 낳는 요소였습니다. 게다가 예산을 둘러싸고 공화당과 백악관이 팽팽하게 맞서며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고요. 다행히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주말 동안 부채한도 상향 문제에 잠정 합의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으나 법안 처리에 진통이 예상되며 시장은 다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부채한도 협상 관련한 소식을 조금 더 봅시다. 우선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미국 하원은 30일(현지시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채한도 상향 합의 관련 법안의 처리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부채한도 관련 협상 결과를 담은 재무책임법안이 이른바 '엑스 데이트(X-date)'로 불리는 디폴트 시한 이전 의회 문턱을 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기도 합니다. 재무부에서는 엑스 데이트로 6월 1일을 제시했으나, 최근에는 6월 5일 정도가 엑스 데이트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즉 남은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의미죠.


문제는 1차 관문에서부터 난항이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지난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은 모든 위원회에서 위원장 자리를 독식하고 있습니다. 하원 운영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운영위는 공화당 소속 의원 9명과 민주당 소속 의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화당 소속 의원 중 일부는 합의안에 반대하는 강경파로 알려졌습니다. 합의안이 하원에서 부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이유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걸까요? 우선 핵심은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2년간 높이는 대신 일부 정부 지출을 삭감하는 겁니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물러선 것도 어쨌든 정부 지출을 줄이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규모였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예산 감축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재정 상태에 비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현재 적자 수준을 고려해 재량지출 규모를 크게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공화당 강경파들의 마음에는 차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 공화당 내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코커스는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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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잡음이 계속되고는 있지만, 시장 안팎에서는 결론적으로 합의안이 통과될 것으로 점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간의 역풍에 직면할 수는 있지만, 결과는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합의안이 의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할 경우, 공화당과 행정부를 위시한 민주당 모두 정치적 내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죠. BTIG의 아이작 볼탄스키 정책 리서치 총괄은 "예산 감축 규모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는 있지만 법안 처리를 무산시킬 정도는 아니"라면서 "국가 부채한도에 도달하기 전에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얀 하치우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운영위는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소지만, 궁극적으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했어요.


그러나 법안이 통과하더라도 이게 시장을 견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불확실성으로 인해 시장이 짓눌렸던 것은 분명하지만, 역으로 상승 재료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에버코어 ISI의 미국 정책 및 정치 애널리스트인 토빈 마커스는 "법안은 의회를 통과하여 엑스 데이트 이전에 서명될 것"이라면서도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사실 부채한도 협상과 관련된 소식은 시장의 관심에서 조금 멀어진 상태입니다.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다면 투자심리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는 있겠지만, 랠리를 이끌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시장은 그보다 금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물가 관련 지표들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서 6월에도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방준비은행(FRB)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앞으로도 완강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금리 전망에 대해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요.


특히 긴축 정책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술주에 투자했다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AI) 광풍이 불면서 이와 엮인 기업들의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시장의 쏠림 현상이 지나치게 심각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쏠림 현상이 극에 달하면 거품이 터졌을 때 일거에 무너지곤 합니다. 라덴버그 탈만 자산운용의 필 블랑카토 CEO는 "최근의 주식 반등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며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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