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민기 기자] "지금 우리가 직면한 거대한 경제위기의 파고를 극복하려면 모든 경제주체들이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새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합심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신정부에서 규제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어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국회에서도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최대한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에 도움이 되는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년은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나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출발했지만 대내외 악재들로 힘겨운 한 해를 보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미중 갈등 심화 등으로 불거진 글로벌 공급망 대란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중고까지 겹치며 전 세계가 '퍼펙트스톰'으로 일컬어지는 복합위기에 처하며 어려움이 지속됐다.

손 회장은 우리 기업들은 경쟁국보다 여전히 강력한 시장규제와 경직적 노동환경 속에서 글로벌 경쟁에 나서야 하는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어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해야 기술발전과 새로운 시장개척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국부를 창출해 그 자체로서 강력한 성장동력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정치권에서는 노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감면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기업들의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며 "경제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 기업에 경영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줘야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자유롭고 역동적인 경영환경'을 위해 지나친 규제는 과감히 없애고 혁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규제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개선은 일자리 창출과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의 경영활동 영역을 사전에 폭넓게 인정해주되 그에 따른 책임은 사후에 묻는 규제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시대변화에 맞게 낡은 법·제도를 고치고 신산업 진출과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높은 진입장벽은 허물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 경쟁국들이 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추세를 감안해 경쟁력 있는 세제 환경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경쟁국들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우리나라의 법인·상속세는 투자 기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최근 국회에서 법인세 등 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면서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나서고 국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세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장 개혁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를 해소해 시장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노동시장 유연화는 노동시장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일자리를 갖도록 일자리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것"이라면서 "시장 내에서의 이동도 쉽게 해 일자리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생산방식을 보장하고, 근로시간도 양을 기준으로 한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개별 근로자의 니즈와 업무특성에 맞게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융통성을 넓혀야 한다"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해결을 위해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완화하고 업무성과와 상관없이 임금이 오르는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는 직무가치와 성과를 반영한 공정한 보상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매년 산업현장에서 반복되는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도 이제 상생의 관계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현장에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글로벌스탠더드에 맞게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손 회장은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산업현장에 법과 원칙이 바로 서면 노조의 힘을 앞세운 요구 관철이라는 잘못된 관행은 사라지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다"면서 "정부가 앞장서 노동시장 개혁과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에 노력하고 있는 만큼 올해는 우리 노사관계 체질을 개선하는 구조개혁의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