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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美강달러 정책 부작용 대비해야"
이진철 기자
2022.12.30 14:00:19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장 "국내금리, 美보다 높여야…환율 점진적 하락 필요"
이 기사는 2022년 12월 30일 11시 4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장

[딜사이트 이진철 기자] "미국이 강달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물가불안 때문만은 아니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지나치게 거대해져서 강달러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달러의 약세를 피할 수 없고, 그러면 더욱 심각한 경제난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미국은 강달러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 소장은 30일 딜사이트와 인터뷰에서  "미국의 강달러 정책이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 경제난을 장기적으로 더욱 심각하게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최 소장은 "미국은 물가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고금리와 강달러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것은 틀렸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경상수지는 2020년 6000억 달러 이상, 2021년에는 GDP의 3.6%에 달하는 8000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다. 만약 경상수지 적자를 계속 방치했다면 미국 달러가치는 약세를 보이고,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 미국내 투자한 국제자본들은 다른 나라로 유출돼 결국 유동성 고갈현상이 벌어져 경기침체를 일으켰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소장은 "이런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미국정부는 고금리와 강달러 정책을 펼치고 있는 셈"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의 고금리 정책이 지금 당장은 자본수지를 흑자로 전환시켜 강달러를 유지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다른나라의 소득을 미국으로 이전시켜 미국의 경기하강 압력을 줄이고, 실업률을 낮추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최 소장은 "달러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미국경제의 국제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더욱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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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만약 미국의 달러 가치가 미래의 어느 시점에 한꺼번에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거대한 환차손이 발생해 미국에 투자된 해외자본은 물론이고 국내자본까지 미국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미국의 소득이 해외로 이전되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고, 미국 경제는 급속한 경기침체를 겪게 될 것"이라며 "미국 달러는 국제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지경에 몰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소장은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의 총액이 2000억원으로 본원통화의 0.07%, 광의유동성의 0.003%에 불과했음에도 건설업계 전반의 신용경색을 초래한 것은 우리 경제에 신용파괴원리(신용창조원리의 역과정)가 본격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신용창조원리는 신용승수만큼 증가했던 통화가 신용승수만큼 감소함으로써 유동성이 그만큼 사라지는 것을 말한다. 그는 "미국의 고금리 정책이 국내 자본을 미국으로 유인했기 때문"이라며 "미국의 강달러 정책이 국내 투자된 자본에 환차손을 일으켜 유출을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소장은 우리나라가 경제난이 발생하는 원인 중의 하나로 정부의 고환율 정책을 꼽았다. 고환율 정책은 국내 물가를 상승시키고, 이에 따라 구매력을 축소시킴으로써 경기부진을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출까지 감소시킴으로써 경상수지 흑자를 크게 줄인다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환율이 상승하면, 해외 바이어가 수출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국내 수출기업은 흔히 이같은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소장은 "신용파괴원리의 본격적인 차단이 시급하다"면서 "이를 방치하면 조만간 심각한 경제난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국내 금리가 미국보다 약간 높도록 인상을 해야 미국으로의 국내자본 유출을 차단할 수 있다"면서 "원·달러 환율의 점진적 하락을 용인하면 환차익이 발생해 해외로 유출된 국내자본은 물론 국제자본도 국내로 유입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소장은 "정부가 환율의 점진적 하락을 용인하는 정책을 펼치면, 물가는 안정되고, 구매력이 증가해 경기상승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물론, 수출도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면, 100달러 짜리를 수출하던 수출기업들은 150달러짜리 내지는 200달러짜리 수출품을 개발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면서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오히려 강하다는 사실을 정책당국자들이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장은…

1952년생으로 전남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와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직장생활을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행정관, 국회 정책연구위원(차관보급) 등을 지냈고, 경제전문가로 활동하며 '경제파국으로 치닫는 금융위기'를 비롯해 '환율전쟁', '거짓말 경제학', '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경제병리학', 'DJ에게 배워라', '예측이 가능한 경제학' 등 20권에 달하는 경제관련 저서를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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