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임초롱 기자] 홍콩H지수 기초 ELS(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를 둘러싼 은행권 제재가 이달에도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금융위원회가 이달 마지막 정례회의에서도 관련 안건을 상정하지 않으면서다. 업계에서는 금융위가 제재 수위를 둘러싼 내부 이견과 정책적 부담 등을 고려해 최종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9일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제재 관련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금융사 제재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안건심사소위원회, 정례회의 순으로 최종 확정된다.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안건은 지난 2월 금감원 제재심을 통과해 금융위로 넘어온 이후 증선위와 안건소위에서 수차례 논의가 이어졌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정례회의 단계에서 멈춰 있는 상태다. 결과적으로 두 달 넘게 최종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재 절차가 사실상 지연되고 있는 흐름이다.

특히 제재 지연이 이어지는 사이 일부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지난달 제척기간이 도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된 사례도 발생했다.

금융위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배경으로는 무엇보다 제재 수위를 둘러싼 이견이 꼽힌다. 지난해 말부터 진행된 금융당국 논의는 애초에 제재 대상 은행 5곳(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에 총 2조원 규모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가, 3차 제재심에선 1조4000억원 수준까지 감경했다. 자율배상 계획과 실제 배상 규모, 내부통제 개선 노력 등이 일부 반영된 결과다.

여기에 개정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사후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의 최대 50%, 사전 예방 요건까지 충족하면 최대 75%까지 감경을 허용하고 있다. 이미 대규모 자율배상이 진행된 점과 해당 법적 감경 근거를 고려할 때 추가 감경 여지가 존재한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금융권에서는 최종 제재 규모가 1조원 아래로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도 형성된 상태다. 과징금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자율배상과의 이중 제재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지목된다.

반면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소비자 보호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정책적 부담도 크다. 현 정부 들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감경은 정책 신호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내부적으로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은행권에서는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생산적 금융과 포용 금융 재원 마련을 위해서라도 추가 감경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미 1조4000억원 넘게 자율배상을 마무리한 만큼 과징금 감경 재원으로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며 생산적 금융과 포용 금융에 쓰겠다는 이야기다.

이와 함께 정치적·외부 변수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제재 결정을 서둘러 내리기보다 시점을 조율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음달에도 관련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는 이유다.

여기에다 개인 투자자들이 제기한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손해배상을 두고 법원에서 은행들의 손을 연달아 들어준 점도 부담이다. 투자 판단은 투자자 개인 몫이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금융위도 결론을 곧바로 내리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제재 관련해서 금융위 내부에서도 언제쯤 결론을 낼 수 있을지에 관해 더이상 언급하지 않는 분위기"라며 "지난 연말연초처럼 제재 수위가 금융당국 내에서도 현안에 밀려 뜨거운 감자가 아닌 상태로, 이슈가 잦아들 때 즈음 해서 '때 되면 결론 나겠지' 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