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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 은행채 검토"···말만 앞선 금융당국
강지수 기자
2022.12.16 08:00:23
기본 요건 검토 않은 '사모 은행채' 언급에 은행 자금조달 '우왕좌왕'
이 기사는 2022년 12월 15일 08시 2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강지수 기자] 지난달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자금조달 숨통을 트여 주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사모 방식으로 은행채를 발행해 은행끼리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그 중 하나였다. 은행채를 발행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채권 시장의 '쏠림 현상' 우려를 해소하면서 은행끼리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사모 은행채는 은행들의 자금조달 통로가 꽉 막힌 상황에서 그나마 가뭄의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됐다. 은행들은 최근 시장 안정을 위해 9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주문으로 조달이 막히면서 본 사업까지도 위협받는 형국이 됐다.


그런데 정책 검토를 외친 지 보름이 지났는데도 단비는 좀처럼 오지 않고 있다. 은행권 자금조달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부랴부랴 차선책을 내놓긴 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생각보다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인 것이다.


당국은 발행 방식이나 규모 등 세부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실상 '사모 은행채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놓고 다투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담합 이슈는 최대한 피해가도록 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필수 요건인 사모 은행채가 한국은행의 적격담보증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은행법 등에 따르면 사모 은행채를 적격담보증권에 포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당국이 사모 은행채 발행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몇몇 은행들은 사모 은행채 발행이 곧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에 착수했다. 앞서 국민은행은 사모 은행채 발행을 위해 이사회를 열고 사모로도 은행채 발행이 가능하도록 내규를 수정했다. 신한은행은 신용평가사로부터 사모사채 신용등급 평가를 받았지만, 아직 한은 유권해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했다. 기본적인 요건도 갖춰지지 않은 정책을 성급히 발표했다가 시장의 혼란만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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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은과 금융당국은 사모 은행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한은은 최근 사모 은행채를 적격담보증권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 "한은법상 담보 운영 과정이나 한은법 취지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급적이면 올해 안으로 빠른 시일 내에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우량채와 관련된 시장 상황이 며칠 사이로 바뀌고 있고 긴급성이라든가 예외성 판단을 시점별로 달리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의 말은 사실상 사모 은행채 발행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로도 들린다. 은행들도 사모 은행채 발행이 가능할지 쉽게 전망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당국이 사모 은행채 발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니 하는 시늉이라도 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있는 한편,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내년에는 사모보다는 기존 방식인 공모 은행채 발행을 일부라도 풀어주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나온다. 


사모 은행채 발행은 은행들에게 '지금' 필요한 정책이다. 시장에 유동성 자금 집행이 필요한 시기도, 은행에 돈이 필요한 시기도 지금이다. 그러나 당국은 때 이른 정책 발표로 시장에 혼란만 주고 막상 집행은 뒤로 미루는 모양새다. 가뭄에는 단비가 필요하다. 홍수 기간에 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가뭄이 모두 지난 뒤 비를 내려 주려는 것인지 궁금하다.


<사진=pixabay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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