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진욱 기자] 가상자산 2단계 입법(디지털자산기본법)의 핵심 쟁점인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51% 룰'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정부, 업계 사이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4일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와 금융위원회가 비공개 회의를 통해 막판 조율에 나선 가운데, 당내 정책위원회와 TF 간의 시각차까지 드러나며 입법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업계 "신산업에 관치 족쇄…넷플릭스 사례 반복될 것"

이날 오전, 오경석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최한결 스트리미(고팍스) 부대표 등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은 국회를 찾아 이정문 TF 위원장과 긴급 면담을 가졌다. 이들은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대주주 지분 15~20% 제한' 조항에 대해 "국경 없는 시장에서 국내 사업자의 경영권만 약화시키는 자해적 규제"라고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빠른 의사결정이 생명인 가상자산 시장에서 대주주 지분을 강제로 낮추는 것은 신사업 투자를 원천 차단하는 행위"라며 "자생적으로 성장한 민간 기업에 대한 사후적 지분 규제는 헌법상 재산권 침해 및 소급입법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규제 장벽으로 국내 기업의 손발을 묶으면 결국 바이낸스 같은 해외 거대 플랫폼에 시장을 안방째 내어준 OTT(넷플릭스) 사례가 가상자산에서도 재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융위 '기습 제안'에 TF 당혹

이날 오후 진행된 TF와 금융위의 비공개 회동에서는 입법 주도권을 둘러싼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TF가 마련한 통합안에는 지분 제한 조항이 없었으나, 금융위가 지난해 12월 말 정책위원회 측에 해당 안을 직접 제안하면서 판세가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은 이제 금융 시스템 안정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발행과 유통의 책임을 은행 중심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TF 내부에서는 "혁신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사실상 막는 '은행 51% 룰'은 신산업의 씨를 말리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내 갈등 분수령… '정책위 안'으로 통합될까

문제는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금융위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기류가 감지된다는 점이다. TF 관계자는 "우리가 준비한 안을 정책위의장이 거부하고 금융위 안을 수용하려 한다"며 "애초 논의 대상도 아니었던 조항들이 정부의 입김으로 갑자기 삽입되면서 TF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대로는 법을 만들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여당 TF는 점유율이 낮은 거래소에 대해 증자를 허용하는 등 '차등 규제'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금융위를 압박하고 있으나, 정책위가 이미 금융위와 조율을 마쳤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결국 이번 논란은 가상자산을 '통제해야 할 관리 대상'으로 보는 정부·정책위의 시각과 '육성해야 할 신산업'으로 보는 TF·업계의 시각이 충돌하는 지점이 될 전망이다. 설 연휴 전 법안 발의를 공언했던 민주당이 업계의 반발과 내부 갈등을 뚫고 어떤 최종 합의안을 내놓을지 시장의 이목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