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태민 기자] 넥슨코리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 아이템 확률 조작에 따른 116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여부를 놓고 최종 변론에서까지 팽팽하게 맞섰다. 

서울고등법원 제6-3행정부는 29일 오후 넥슨코리아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최종 변론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선 양측 대리인이 각 20분씩 프레젠테이션(PT) 방식의 변론을 진행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4년 1월 확률 정보 미공개를 이유로 넥슨에 과징금 116억4200만원을 부과했다. 넥슨코리아가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기망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는 것이다. 넥슨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적 소급 적용 여부다. 넥슨은 공정위 처분 시점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인 2024년 3월22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큐브 아이템 확률 변경 행위는 2016년 이전에 이뤄졌는데, 당시에는 확률 공개 관련 법적 의무와 자율규제 기준이 없었다는 것이다. 법 시행 이전인 2021년 3월부터 확률을 자진 공개해온 점도 참작 사유로 제시했다.

이날 넥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처분은 개정 게임산업법을 소급 적용한 것으로 사료된다"면서 "행위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데, 2016년 이전에는 강화형 아이템의 확률 규제가 자율규제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한 가지 쟁점은 확률을 변경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부작위' 성립 요건이다. 공정위는 넥슨이 유료 아이템의 등급 상승 확률을 1.8%에서 1.0%로 점진적으로 낮추면서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를 전자상거래법상 기만적 거래로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용자들이 실제보다 높은 확률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다고 오인한 것은 중요한 거래정보 은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반면 넥슨 측은 이에 대해 단순 부작위(알리지 않은 것)에 불과하며, 기만행위나 소비자와의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넥슨 측 변호인은 "공정위의 처분 근거인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적극적 행위'를 전제로 한다"며 "확률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불과한데, 이를 소비자기망으로 본 것은 법리적 오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위 측 변호인은 "원고는 이용약관, 전자상거래법, 소비자기본법 등에 따라 게임 콘텐츠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데, 이를 고의로 알리지 않은 것이 중대한 것"이라며 "부작위라고 하더라도 그 종류가 대법원이 판결한 은폐 및 누락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이용약관과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게임 콘텐츠가 변경될 경우 이용자에게 공지해야 한다"며 "넥슨은 이에 따라 콘텐츠 변경 시 세부사항까지 모두 공지했지만, 큐브 아이템의 확률 변경 사실만 공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넥슨이 큐브 아이템을 통해 얻은 매출액이 5470억원에 이른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아이템 구매를 유도해 매출이 지속 확대되도록 하는 구조를 고민한 흔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넥슨 측은 "매출이 많다고 처분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재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22일 오후 2시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