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태민 기자] 게임업계가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제작비 세액공제를 비롯한 실질적인 지원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반면 재정당국은 현행 제도와의 이중 혜택 가능성과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신중론을 폈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지원을 통한 게임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정책토론회'에선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지원 범위를 둘러싼 형평성 논의가 불붙었다. 영화·웹툰 등 영상 콘텐츠에는 제작비 세제 혜택이 적용되지만, 게임은 관련 제도에서 배제돼 있어서다. 

업계는 세액공제 도입 시 기업에 최소한의 안정성을 제공해 산업 재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게임 제작비에 세제 적용 시 투자 규모가 향후 5년 동안 약 2조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가가치 유발액은 는 1조5000억원, 생산유발액은 2조3000억원, 취업자 수는 1만6000명 증가할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송진 콘진원 콘텐츠산업정책연구센터장은 "엔데믹 이후 산업 성장세가 정체되고 제작비가 전반적으로 오른 데다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면서 복합적 리스크에 놓인 상황"이라며 "세액공제 적용 시 게임사들의 재투자 여력이 높아져 생태계 다양성과 지속 성장 토대가 마련되고,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현행 세제 지원 제도가 기존 제조업 특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현장 상황과 동떨어져 있다고 입을 모았다. 게임 개발에 막대한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지만 중간에 프로젝트 개발이 중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절박함도 호소했다. 

황욱 네오위즈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게임은 그래픽, 스토리, 음악, 연출 등 다양한 기술이 결합된 종합예술로 진화했지만 세제 혜택이 웹툰, 영상과 같은 기존 콘텐츠에 머물러 있어 매체의 발전 속도를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라며 "세액공제는 특정 업종에 대한 혜택이 아닌 글로벌 시장에서의 생존과 고용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원재호 앵커노드 대표도 "중소 개발사가 투입하는 개발비의 대부분은 인건비가 차지하는 상황에서 연구전담부서 요건을 갖춰 연구개발(R&D) 공제를 받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세액공제는 프로젝트 실패 시 매몰비용의 일부를 보전해 주며, 독창적 프로젝트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유인책"이라고 했다.

이날 정부 부처 간 입장차도 드러났다. 재정당국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제작비 세제 지원이 이뤄질 경우 중복 혜택이 될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반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현행 세제 혜택을 실질적으로 받고 있는 게임사가 적고, 산업 특성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문균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장은 "세액공제는 국가가 특정 산업 비용 일부를 직접 보전해주는 예외적 제도인 만큼 필요성과 경제적 파급 효과, 재정적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라며 "지금도 R&D 분야 세액공제를 비롯해 게임업계에 대한 지원책이 다방면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재환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조사 결과 R&D 세제 혜택을 실제로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약 1300여개사)의 약 2.1% 수준(20개사 미만)에 그쳤다. 지원조건 중 연구소 설치 여부가 있는데 대부분의 중소 게임사들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보조금 집행 방향을 정하기보다도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기반한 세제 지원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