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박안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대해 과징금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현실화를 주문하면서 동종 이커머스 전체에 긴장감이 번지고 있다. 특히 대다수 이커머스 기업들이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보안비용 지출이 불가피해지면서 일각에선 수익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적용되는 제재는 2023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과징금이다. 매출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는 구조로 매출 기반으로 과징금이 산정되는 탓에 영업이익률이 높지 않은 이커머스 업계 특성을 고려하면 상당한 재무부담을 야기한다.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현실화에 따라 확대될 배상규모까지 고려하면 향후 이커머스 업체에는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최대 리스크로 부각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과징금은 행정 처분이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해자들이 제기하는 민사 손해배상으로 실제 피해액과 무관하게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면 여러 배의 배상액이 산정될 수 있다. 과징금이 매출 기반 상한으로 통제되는 반면 징벌적손해배상은 배상액의 범위가 훨씬 넓고 예측하기 어렵다. 수천만명의 고객 정보를 다루는 이커머스 기업은 단 한 번의 사고로 영업이익을 넘어 자본까지 흔들릴 수 있다.

올해 쿠팡의 연간 매출은 40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되는데 여기에 법상 최대치인 3%를 적용하면 과징금 상한은 조 단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통상 실제 부과액은 상한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실제 쿠팡은 앞서 2021년과 2024년에도 배달원 및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켰다. 배달원 13만5000명과 고객 2만2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이와 관련해 쿠팡은 15억8865만원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경우 3000만건을 훌쩍 웃도는 데다 유출 범위도 고객의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등으로 광범위한 탓에 앞선 사례 대비 과징금 등 규모가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이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에서 쿠팡의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과징금 강화 등을 지시한 만큼 조 단위 과징금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올해 3분기 기준 쿠팡의 누적 매출은 37조7647억원, 영업이익은 6833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률은 1.8% 수준에 불과하다. 흑자 전환 첫 해인 2023년과 지난해 영업이익률도 1%대에 그쳤다. 과징금을 감당하는 데만 2년치 영업이익에 버금가는 금액이 투입돼야 한다는 계산이다.  

쿠팡이 이익을 내기 시작한 것은 2022년부터다. 2010년 설립된 이후 10년 넘게 적자만 내던 회사였고 2023년까지만 하더라도 누적 결손금은 4조원에 육박했다. 지난해 말 기준 쿠팡의 자본총계는 4조4000억원 수준인데 조 단위 과징금이 확정되면 자본의 25% 가량이 증발하게 된다. 2022년 말 기준 1400%를 웃돌던 부채비율을 지난해 말 300%까지 낮췄는데 과징금 등 납부에 따라 자본규모가 줄어들게 되면 부채비율은 다시 높아질 수밖에 없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가 모두 고강도 규제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향후 유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제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례적인 고강도 대응에 국내 대다수 이커머스 기업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커머스 기업들의 경우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보안비용 지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국내 이커머스업계는 쿠팡과 네이버쇼핑 등을 제외하면 잇단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11번가, 지마켓 등이 최근 몇 년 동안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11번가의 경우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영업손실을 냈으며 올해에도 3분기까지 적자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1633억원에 이르는 결손금이 쌓여있는 상태다. 지마켓도 2020년을 끝으로 영업적자가 계속되는 등 사정은 비슷하다.

결국 정보유출 사고 방지를 위한 인력 충원, 보안시스템 강화 등을 위한 비용이 추가된다면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의 수익성 악화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쿠팡을 선례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강화에 나선 만큼 동종 이커머스 기업들도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투자에 나설 수 밖에 없다"며 "대부분의 기업들의 수익구조 자체가 안정적이지 못한 만큼 대규모 보안 관련 투자는 재무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