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박안나 기자] 쿠팡의 미국 투자사 두 곳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진상조사 탓에 대규모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의 주주인 미국 국적의 그린옥스와 알티미터 등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중재의향서에는 지난해 12월1일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회와 행정부 등이 쿠팡을 겨냥해 실시한 진상조사 등 각종 행정 처분과 그 과정에서 나온 위협적인 발언이 한미 FTA 위반이라는 주장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한미 FTA의 ▲공정·공평 대우 의무 ▲내국민 대우 의무와 최혜국 대우 의무 ▲포괄적 보호 의무 ▲수용 금지 의무를 위반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쿠팡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수십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상대 국가에 보내는 서면이다. 중재의향서 제출만으로 정식 중재 제기가 성립되지는 않고 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법무부는 "향후 내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합동 대응 체계를 수립하고 중재의향서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국민의 알권리 및 절차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를 조사하고 관세 및 기타 제재를 포함한 적절한 무역 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회사는 미국 무역대표부에 한국 정부에 '관세 및 기타 제재를 포함할 수 있는 적절한 무역 구제 조치'를 부과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이번 대응이 정상적인 규제 집행 범위를 훨씬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쿠팡 관계자는 "미국 투자사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 제출은 당사의 입장과는 무관하다"며 "쿠팡은 모든 정부 조사 요청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