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박안나 기자] 쿠팡에서 3400만명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것에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강도 높은 제재 적용을 촉구했다. 나아가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책임회피 행태에 대한 지적과 함께 결제정보 유출 여부 확인 그리고 쿠팡의 비윤리적 기업운영 실태 등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3일 국회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박대준 쿠팡 대표와 브랫 메티스 쿠팡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외에도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남동일 공정거래부위원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쿠팡의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김범석 의장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해외 체류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김 의장의 불출석을 두고 정무위 의원들은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김범석 쿠팡 Inc 의장에 대해서 출석 요구를 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며 "위원장으로서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범석 의장의 고발을 진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신 의원은 "김범석 의장 고발 의결을 했으면 좋겠다"며 "김 의장은 한국 쿠팡 100%를 보유한 미국 모회사 의결권 74.3% 보유하고 있으며 쿠팡 전체 매출의 90% 이상 한국에서 발생하는데 본인이 미국 국적이고 쿠팡 미국에 상장했다는 이유로 국회와 국민의 부름에 답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김범석 의장 고발 문제는 회의 진행 중에 양 간사님께서 빨리 한 번 더 합의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도 "검은머리 외국인 김범석은 한국에서 돈을 벌고 한국 국민의 개인 정보를 활용하고 한국의 물류배송 인프라를 사용하지만 법적 책임은 전혀 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김범석 의장이 국내에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겠냐며 김 의장의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박대준 쿠팡 대표를 향해 "국정감사에서 두 번이나 김 의장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불참했다"며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고발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김 의장이) 한국에 보통 어느 정도 체류합니까"라고 질문하기도 했다. 

이에 박 대표는 "개인적으로 귀국 여부는 모르지만 국내에서 (김 의장을) 만난 적은 없다"고 답변했다.

3370만명에 이르는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강도 높은 제재의 필요성에 대해 의원들은 입을 모았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데, 쿠팡의 매출이 41조원이니 1조200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은 현행법 하에서도 5배까지 할 수 있으니 6조원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단체 소송이 있지만 여기에는 여기에 손해배상이 포함돼 있지 않아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며 "미국 등의 관련 제도를 참고해서 쿠팡과 같은 회사가 문을 닫을 수 있는 시범 케이스를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과징금을 강화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사업자가 스스로 개인정보 분야에서 인적, 물적 투자를 늘리도록 하겠다"며 "(유출 정보) 불법 유통에 대한 대응과 함께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실효성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제정보 유출 여부에 대한 확인도 재차 이뤄졌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나의 아이디로 쿠팡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원 아이디'정책 영향으로 결제서비스의 쿠팡페이 정보 유출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쿠팡에 가입을 하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쿠팡페이에 가입이 되는 시스템"이라며 "쿠팡의 이원 아이디 정책 때문에 이번 유출로 쿠팡페이 접속할 수 있는 대문이 뚫렸으며 결제 비밀번호 유출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이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어제부터 점검에 들어가 정밀하게 보고 있다"며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곧바로 검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현안질의에서는 쿠팡의 비윤리적 기업운영 실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 역시 이어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쿠팡과 계열사에서 정관계 인사들 영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며 "국회, 경찰청, 대통령비서실, 공정위, 검찰청 등 아마 이런 상황을 대비해 안전판으로 영입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쿠팡의 간편한 회원가입 과정에 반해 탈퇴과정이 과도하게 복잡한 점도 지적했다. 그는 "쿠팡의 회원가입은 모바일 앱으로 1분 만에 할 수 있지만 탈퇴는 무려 6단계를 거쳐야 되고 쿠팡의 유료 멤버십은 10단계를 거쳐야 한다"며 "회원가입 모바일로 하는데 탈퇴는 PC 버전으로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이는 굉장한 불공정 행위"라고 말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자가 사망하면 쿠팡에서 아주 고질적으로 늘 했었던 해명이 있다"며 "일관되게 노동자의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망으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쿠팡은 몸이 아픈 사람만 채용합니까"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