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임초롱 기자] 한국산업은행이 명륜진사갈비·샤브올데이를 운영하는 '명륜당'에 정책자금을 지원한 가운데, 해당 자금 일부가 미등록 대부업에 사용됐다는 논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박상진 산은 회장은 "곤혹스러운 사안"이라고 밝히며 즉각적인 조치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명확히 답하지 못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강도 높은 질타를 받았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명륜당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데 산업은행이 사실상의 '전주'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은이 총 1270억원을 대출해준 명륜당이 특수관계에 있는 대부업체로 800억원 이상의 자금이 흘러갔다"며 "(이를 활용해) 고스란히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10%짜리 고리대금업을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파구청이 미등록 대부업 및 과잉 대부 금지 위반으로 명륜당에 행정 처분을 내린 이후인 올해 6월에도 산은이 240억원을 추가 대출해준 점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취임 후 보고를 받고 참 곤혹스러운 사안이라고 생각했다"며 "이와 관련해 검사부에 감사 지시를 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불법 행위를 인지하고도 거래 종료나 신고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앞서 국회 정무위는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도 같은 이슈에 대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주 명륜당의 불법 행위로 국감 도마 위에 올랐었고,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불법 행위가 인지될 경우 대출거래를 종료해야 하는데 왜 종료하지 않았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종료를 당장 할 수도 있지만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고려하다보니 그런 결정에 애로사항이 있다"며 "이번 사안에 관해 대출 순서도 중요하지만 과연 명륜당이 대부업을 만들고 얼마나 이익을 착취했는지, 갑질 여부에 초점에 맞춰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답했다.

답변 과정에서 박 회장은 논란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모습으로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질문을 정리하며 답변 기회를 제공했으나, 박 회장은 허둥대며 보였다. 결국 "의원들이 국감을 준비하는 것을 안보고 있느냐"는 질책까지 받았다.

박 회장은 산은이 대출해 준 자금이 전액 불법 대부업에 사용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산은과 거래를 시작할 당시 명륜당이 대형 육가공업체에 800억원 규모의 대금을 받을 예정이라 820억원의 대출을 실행했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까지 해당 금액의 변동이 크지 않아 대출 자금이 대부업 자금으로 전부 활용됐다고 보고 있진 않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대응 미흡도 지적됐다. 금융위원회는 불법 사금융이 확인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정책대출을 강제 종료할 수 있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김 의원은 금융위원장의 직권 조치를 촉구했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찾아보고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박 회장은 이날 국감 모두발언에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12월 출범 예정인 첨단전략산업 기금을 마중물로 해 향후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