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후 상수도 정비 확대… 광역시도 국비 지원 [조선비즈]

정부가 싱크홀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상수도 누수'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도 노후상수관망 정비·개량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그동안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지 않았던 광역시와 대도시(인구 50만명 이상)도 노후 상수도 정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그동안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노후 상수도 정비는 지자체에 일임됐지만, 재정 부족을 이유로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도 총 2142㎞에 달하는 노후상수도 정비 사업을 신규로 진행한다. 올해 신규 정비 물량 1752㎞ 대비 22.2% 증가한 규모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에는 총 24만㎞의 상수관망이 깔려 있다. 이 중 설치하고 21년이 지난 노후 관로는 9만㎞로 전체의 38%에 달한다. 환경부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전국 상수관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로가 낡아 정비가 필요한 물량이 1만7000㎞로 파악됐다.

정부, SAF 1% 부담 적다더니... 항공사 1000억 추가 부담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의무비율을 1%를 시행하면 항공사 추가 부담 규모가 1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항공사들이 SAF 도입으로 항공료 부담이 얼마나 될지 추산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이미 지난달 회의때 이같은 금액을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의무 비율이 10%를 넘어서면 추가 비용이 1조2500억원에 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부는 지난달 열린 SAF 혼합의무화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항공사들의 비용 분담금액을 공개했다. 이날 발표한 'SAF 혼합의무화제도 로드맵'을 사전 공유하고 최종 점검하기 위한 회의다. 이 자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항공사, 정유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고 알려졌다. 11개 항공사들은 2027년 SAF 혼합의무비율 1%가 시행되면 총 920억원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2030년 의무 비율을 3%로 늘리면 3200억원, 2035년 10%로 올리면 1조2500억원으로 껑충 뛴다.

LH 공공주택 '하자' 연간 50만건 육박…가구당 9.56건 [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공공주택의 하자가 연간 50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공공주택 유형별 '일반하자'는 2021년 25만3675건, 2022년 24만3182건, 2023년 32만9619건, 2024년 49만6301건으로 3년새 95.6% 증가했으며, 올들어 8월까지 21만5165건 발생했다. 공공주택의 입주물량이 늘어날수록 가구당 하자 발생 건수도 덩달아 증가했다. 가구당 일반하자 발생 평균 건수는 2021년 5.75건, 2022년 5.08건, 2023년 5.39건 발생했으며, 지난해에는 9.56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지난 8월까지 9.78건으로 지난해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李대통령, '줄퇴사' 국민연금 운용역에 "처우 개선" [한국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노후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 운용역에 대해 처우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대통령은 전날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가진 비공개 오찬에서 '줄퇴사'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연금 운용 현장에 대해 이같이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이 "한 동료가 (국민연금 운용역과) 아부다비투자청·싱가포르투자청 등 해외 '큰손'과의 처우 격차를 언급하자, 대통령은 '안타깝다'는 표현과 함께 개선 필요성을 말했다"며 "곧바로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에게 '이 문제를 고려해보라'고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금리 인하' 석유화학사 에쓰오일·SK인천석유화학, 공모채 조달 시동 [파이낸셜뉴스]

석유화학사들이 잇달아 공모 회사채 시장을 찾는다. 금리 인하기 풍부한 유동성장세 속 저렴한 이자로 자금을 융통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SK인천석유화학, 에쓰오일(S-Oil), 등 석유화학사가 나란히 공모 회사채 시장에 나온다. 먼저 SK인천석유화학은 다음달 14일 2,3년물 총 1000억원 자금 모집을 목표로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수요예측 흥행 시 최대 2000억원까지 증액 가능성을 열어놨다.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SK증권 등이 대표주관에 나섰다. 발행 예정일은 21일이다.SK인천석유화학의 신용등급은 A+수준으로 비교적 우량한 편은 아니다.

SK에코플랜트, 폴란드 배터리공장 58억 공사대금 소송 [머니S]

SK에코플랜트와 자회사 SK에코엔지니어링이 폴란드 배터리공장 신축 공사 하도급업체로부터 총 58억원 규모의 추가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기계설비공사업체 진성IND(진성아이엔디)는 SK에코플랜트와 SK에코엔지니어링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비 10억3000만원과 손해배상 47억7000만원,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미지급 공사비 총액 213억원 중 일부를 우선 청구하는 소송으로, 진성IND가 SK 측에 추가 지급을 요구한 금액은 손해배상을 합산해 260억원에 이른다. 올 2월 소장을 제출, 지난 17일 두 번째 조정기일이 진행됐다.

대왕고래 '경제성 없음' 결론… "1차 시추에 1200억 낭비" [국제신문]

윤석열 정부의 핵심 사업이었던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1차 시추 정밀분석 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가 첫 탐사시추를 통해 획득한 시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 "경제성이 있는 수준의 가스 회수 불가능"이라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가스포화도가 50~70%일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6%에 불과해 예상보다 매우 낮았기 때문이다. 암석과 지질 구조는 예상과 비슷했지만 석유생성 유기물을 함유한 심해 근원암에서 생성된 가스가 대왕고래 유망구조까지 이동하지 못한 점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주담대 옥죄고 벤처투자 늘린다… 은행 자본규제 손질 [조선비즈]

금융 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상향하고, 주식 위험가중치는 낮추기로 했다. 주담대를 줄여 금융권 자본이 주택·부동산보다 벤처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손질한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주재하고 "주택과 부동산으로의 자금쏠림 완화를 위해 신규 취급분부터 은행 주담대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이 상향되면 은행은 취급할 수 있는 주담대 규모가 줄어든다. 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규제에 따라 위험가중자산 대비 일정 비율의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이 현재와 같은 수준의 주담대를 유지하려면 더 많은 자기자본이 필요해지는 것이다. 주담대 신규공급액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진다.

현대제철·포스코, 美 제철소 잰걸음…GM도 참여하나? [더팩트]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제철이 미국 루이지애나 제철소 설립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사업장 조정과 맞물리면서 미국 제철소 설립에 명운을 건 모양새다. 현대차가 북미 투자 확대 의지를 드러내면서, 설립될 제철소 역할도 커질 전망이다. 현대제철은 지난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를 상대로 경영설명회를 열고 2029년 생산을 목표로 건설할 루이지애나 제철소와 관련해 포스코 외에 외부에서 지분 투자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구체적인 지분 투자 규모 등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제너럴모터스(GM) 등이 참여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현대차와 GM은 지난달 차량 5종 공동 개발 프로그램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