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우찬 기자]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의 사업자 선정방식을 수의계약으로 결정하면서 내놓은 상생방안을 두고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분과위) 위원들로부터 맹비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지난 12일 분과위 민간위원 대상 사전설명회에서 수의계약 안건과 함께 일부 상생방안을 함께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오는 18일 분과위를 열고 'KDDX 상세설계·선도함(1번함) 건조'를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방사청은 KDDX 수의계약 강행 의지에 가장 큰 제동을 걸고 있는 분과위 민간위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설명회에서 상생안 구상을 밝혔다. 지난 3월 민간위원들은 방사청의 수의계약 추진에 대해 '왜 수의계약을 해야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생안을 요구했다.

방사청은 상세설계·선도함 건조를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대신 한화오션이 반대급부로 얻을 수 있는 조건들을 제시했지만 민간위원들의 빈축을 샀다고 한다.

분과위 상황에 밝은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방사청이 사전설명회에서 내놓은 상생안은 현실성이 없고 구체화되지 않은 제안이었다"며 "지난 3월 수의계약 조건으로 제안했던 상생방안과 별반 다르지 않아 성의도 없다는 성토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방사청이 민간위원들에게 설명한 상생안 가운데 가장 반감을 샀던 내용은 ▲한화오션의 상세설계 일부 참여 ▲수의계약 시 후속함 3·2척으로 나눈 경쟁입찰 조항이다.

우선 방사청은 한화오션 측에 상세설계 일부 참여를 제시했는데 업체 간 합의를 전제로 하는 등 무책임한 상생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고 한다. 한 조선업계 인사는 "방사청의 중재 없이 수의계약 업체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협상에서 실질적으로 설계 참여는 보장받기 어렵다는 건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며 "특정업체에 유리한 사업방식을 상생안이라고 제시한 방사청의 진정성 없는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선도함 수의계약 후 5척의 후속함을 일괄 발주한다는 방안을 두고는 방사청의 생색내기에 불과한 '빚 좋은 개살구'라는 평가도 나왔다. 수의계약한 업체가 후속함 입찰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함정 사업자 선정 구조에서 통합발주로 경쟁할 경우 상세설계를 수의로 한 업체가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방산 전문가는 "방사청은 수의계약을 맺지 않은 나머지 업체도 열심히 노력하면 최대 3척까지 수주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면서 "방산 전문가들인 민간위원 대다수는 본인들을 상대로 말장난을 하는 것으로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사청이 전문가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