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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달부터 금융권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 순차 점검
주명호 기자
2025.08.11 12:00:19
이달 21일 금융지주·은행 8개사부터 현장점검…금투·보험사도 하반기 중 실시

[딜사이트 주명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달부터 금융권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에 돌입한다. 금융지주 및 은행을 시작으로,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까지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체계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1일부터 금융지주 및 은행에 대한 책무구조도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상은 은행검사국 정기검사 대상(18개사)을 제외한 44개사(지주 6개사·은행 15개사·외은지점 23개사)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대표이사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및 이사회 보고 의무 등의 이행 실태 ▲내부통제위원회 등 이사회를 통한 내부통제 감독체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 상반기 중 은행검사국이 4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신탁담당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이행 실태에 대해 점검하고 결과를 공유한 만큼 현업담당 임원은 이번 점검 항목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우선 8개사(지주 1개사·시중은행 5개사·지방은행 1개사·외은지점 1개사)에 대해 순차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나머지 회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해 9월 중으로 서면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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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형 금투사 및 보험사에 대한 책무구조도 점검도 하반기 중 시행한다. 대형 금투‧보험사의 경우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사전 컨설팅 시 주요 권고사항의 충실한 반영 여부, 내규‧시스템 등 내부통제 인프라의 구축 현황 등을 중심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책무구조도의 시행 이후 현업 임원이 내부통제를 본인의 업무와 책임으로 본격 인식하게 되는 등 점진적이고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되고 있다면서도, 현재까지는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새로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 확인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 개선‧보완을 권고하고 그 이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권역별 내부통제 워크숍, 업계 설명회 등을 통해 주요 공통 미비점,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등 책무구조도가 현장에 본격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계와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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