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주명호 기자] 5대 금융지주 및 은행(신한·KB·하나·우리·농협)이 지난해와 동일하게 올해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로 선정됐다. 선정된 금융사들은 1%의 추가자본적립 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제14차 정례회의에서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2026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D-SIB는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독을 강화토록 금융안정위원회(FSB) 및 바젤위원회(BCBS)가 권고한 제도다. 국내에서는 2016년 도입해 매년 D-SIB을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에는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2021년부터는 D-SIB 선정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서 정하는 D-SIFI로도 선정해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가 앞서 금융체계상 중요도 평가 결과 5대 금융지주 및 은행을 비롯해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평가점수가 최저 기준(600bp)을 상회했다. 다만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법상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관련 규정에 따라 선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D-SIB에 선정된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는 내년 중 1%의 추가자본적립 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 선정 결과가 전년과 동일한 만큼 실질적인 이번 선정으로 발생하는 실질적인 자본적립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올해 3월말 기준 선정 금융사들의 자본비율은 모두 2026년 최저 적립필요 자본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D-SIFI로 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D-SIFI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