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박성준 차장] 이재명 정부가 취임 후 첫 부동산 정책을 꺼내들었다. 지난달 28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묶으면서 부동산 자금줄을 옥죄기 시작했다. 앞서 선거운동 기간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 중심의 규제보단 공급 중심의 정책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규제로 첫 스타트를 끊었다.

물론 앞선 정부 정책과는 규제의 결이 다르다. 세금 부문을 건드리지 않고 오로지 유동성 공급만 막아서 일단 시장을 얼려버렸다. 이번 대출규제 정책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최근 집값 급등에 제동을 건 것은 분명하다. 대출규제 이후 청약을 포기하거나 거래가 줄어들면서 집값 급등은 우선 멈췄다.

이러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목적은 단순히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의도를 넘어서 부동산 중심으로 쏠린 국내 유동성 공급을 주식시장으로 돌리겠다는 의지가 컸다. 실제로 이 대통령도 국무회의 발언에서 단순히 부동산을 억제시킨다기 보단 대체 투자 경로를 통해 자산 시장을 재조정하겠다는 의도를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규제책은 한계에 처할 가능성도 있다.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이 없이 우선 자금줄을 묶어 수요를 억제해 둔 조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서울과 수도권 내 주택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고, 사람들의 불안감도 현재 진행형이다. 이 때문에 오히려 막바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을 통해 집을 매수하는 사람도 심심찮게 보인다.

특히 국민들이 갖는 부동산에 대한 종교적 수준의 신뢰도를 단기간에 꺾기엔 쉽지 않아 보인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부분의 자산을 부동산으로 소유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자산의 70~80%를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고 금융자산은 20~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우리나라 주택의 시가총액은 약 6900조원 수준에 달한다. 당시 부동산 경기가 약간 주춤한 시점이었으니 현재는 7000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올해 6월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한 한국주식의 시가총액은 2800조원 수준에 그친다. 국내 주식시장의 전체 규모가 주택 시장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자산 편중이 심하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에 편중된 투자 문화를 바꾸기 위해 자금을 금융시장으로 유도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여전히 주식이 아닌 부동산을 최종 목적지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불리는 개미투자자들 역시 결국은 내 집 마련의 종잣돈을 불리기 위한 징검다리로 주식시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이라는 투자자산이 단순히 신뢰도가 높은 수준을 넘어서 하나의 신분제로도 작용하는 배경도 있다. 특히 서울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지를 넘어 계층 이동과 신분 유지의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학군, 교통, 생활 인프라 등 대부분의 경쟁력이 서울 핵심지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 사는 지역과 소유한 아파트의 브랜드가 자신의 신분이며 이것은 대를 거쳐 대물림 되는 모습을 보인다.

물론 정부와 국회에서도 상법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주식시장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상당히 애를 쓰고 있다. 이 덕분에 최근 코스피도 이전보다 대폭 오른 3100포인트를 오르내리며 어느정도 유동성이 유입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으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긴 쉽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부가 제시한 대체 투자처를 찾기보단 다시 대출 규제가 풀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결국 이들은 서울시내 아파트 한 채를 잡을 기회만 노리고 있다. 이대로 시간이 더 지난다면 규제책에 대한 풍선효과로 전세와 월세로 불똥이 튈 여지가 크다. 정부가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정공법을 택하지 않는 한 오늘도 사람들은 경쟁률이 높은 로또 청약 단지만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