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조은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게임업계 전반에 '정책 전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게임을 "질병이 아닌 문화"로 규정하며 산업 진흥과 규제 개혁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업계는 그간 숙원 과제로 여겨지던 규제 완화, 인프라 확대, 재정 지원 등의 정책이 실제로 추진될지 주목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은 산업에 대한 낙인"이라며 게임을 단순 오락을 넘어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게임 심의 제도의 민간 자율 전환, 중소 게임사 지원 확대, e스포츠 기반 조성 등 세부 공약도 제시한 만큼 정권 출범과 함께 관련 입법 및 정책이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책 변화의 핵심은 게임물등급분류제도의 개편이다. 현재 사전 등급 심의를 담당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기능 일부를 축소하고 민간 자율 심의로 전환하는 대신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이 추진된다. 업계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출시 지연과 창작 제약 등 기존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 전담 조직의 출범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분산된 기능을 통합해, 게임과 e스포츠를 아우르는 전담 기구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게임·e스포츠 산업진흥원'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며, 정책 집행의 일관성과 효율성 제고가 기대된다.

재정 지원 확대도 예고돼 있다. 중소 게임사와 인디게임 개발자를 위한 세액공제 확대, 글로벌 진출 지원, 번역·마케팅 등 간접 비용 보조 정책이 포함된 지원 패키지가 준비 중이다. 특히 모태펀드 내 게임 특화 계정 신설과 초기 개발비 매칭투자 등 구체적인 지원 수단도 검토되고 있다.

e스포츠 분야에서는 인프라 구축과 인재 육성 중심의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기반 경기장 설립, 아마추어 리그 체계화, 훈련 프로그램 지원, 은퇴 선수의 경력 전환 등 직업 생태계 조성 방안이 포함됐으며, 청년 창업 및 스타트업 육성과의 연계도 예상된다.

다만 게임업계는 정부의 규제 개혁 의지에 기대를 나타내면서도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속도를 주시하는 분위기다. 일부 정책은 국회의 입법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어렵다는 점도 지적된다. 심의제도 개편, 병역특례 논의, 국비 투자 확대 등은 입법 동의나 예산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자율 심의 전환이 현실화될 경우 미성년자 보호 등 역기능 방지 장치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이재명 정부의 게임 정책 로드맵이 앞으로 어떻게 구체화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번 정권의 게임 산업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는 달리 산업적·문화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는 만큼 업계의 변화 기대감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게임사 관계자는 "공약이 실질적인 법제화와 예산 집행으로 이어질지가 핵심"이라며 "자율 규제와 공공 감시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게임업계와 직접 소통하며 현실적인 정책을 설계해 왔다"며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실행된다면, 산업 전반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