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차화영 기자] 이재명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강화 기조를 더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돼 은행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당장 최고경영자(CEO)에게도 내부통제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책무구조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규제 압박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10대 공약집에 '민생침해 금융범죄 처벌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 항목이 담긴 만큼 향후 금융정책 수립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 및 내부통제 강화가 크게 고려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침해 금융범죄 처벌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항목은 ▲금융범죄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 ▲보이스피싱 등 서민 다중피해범죄에 대한 범죄이익 몰수 ▲금융사고 책임자 엄정 처벌 및 금융보안 의무위반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 및 내부통제 강화는 윤석열 정부 때도 중요하게 다뤄졌던 만큼 은행들을 더욱 압박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윤석열 정부 때 책무구조도가 도입됐는데 새 정부에서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낸 '제21대 대통령 선거 결과와 영향' 보고서에서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책무구조도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임원의 책임을 묻는 등 금융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검사·제재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들어서도 5대 시중은행에서 내부통제 관련한 사건·사고가 잇따랐다는 점은 이런 관측에 힘을 싣는 요인이다. KB국민은행만 해도 직원 배임에 따른 금융사고가 2건 발생했다. 신한은행에서는 수출입 업무 담당 직원이 3년 동안 17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에서 횡령 사건 등과 같은 내부통제 관련한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영진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내부통제 책무를 사전에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문서화한 것을 말한다.

라임펀드 사태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가운데 2022년 우리은행 700억원대 횡령 사고 등 내부통제 실패에 따른 사건·사고가 이어지자 2023년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개선 방안의 하나로 책무구조도 도입을 결정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및 내부통제 강화 기조가 지금보다 무거워지면 은행들의 경영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공통의 시각이다. 당장 회사의 내부통제 활동을 감독해야 하는 경영진의 책임이 무거워진다.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짊어질 리스크도 커질 전망이다. 예컨대 이 대통령의 10대 공약집에 담긴 대로 금융사고 책임자를 엄격하게 처벌할 경우 리더십에 공백이 생기는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등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다. 법무법인 세종은 앞선 보고서를 통해 "소비자 보호, 사고 방지 및 보안 관련 규제 강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전담할 조직·인력 확충 등의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