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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 면면에 제2금융권 '웃고 울고'
최지혜 기자
2025.06.11 07:00:53
NPL 매각 활성화로 연체율 개선…중금리대출 경쟁 심화 전망
이 기사는 2025년 06월 10일 06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당선이 확실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 들어서며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뉴스1)

[딜사이트 최지혜 기자] 이재명 정부의 금융정책 면면에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연체채권을 매입할 배드뱅크 설립과 대환대출 활성화는 금융사의 자산건전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새 정부의 정책선상에 올라 있는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은 저축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간 경쟁을 심화시켜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제2금융권은 이재명 정부의 향후 금융정책 추진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탓이다.


특히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등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 ▲대환대출 활성화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 등의 방안 등을 공약집에 담아 눈길을 끈다. 정책마다 제2금융권에 긍정적 요인으로, 또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우선 제2금융권은 배드뱅크 설립과 관련해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장기소액연체 채권 매각의 통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장기소액연체는 원금 1000만원 이하의 채무를 10년 이상 상환 완료하지 못한 채무를 뜻한다. 시중은행뿐 아니라 여전사와 저축은행을 통해서도 장기연체가 발생한다. 


앞서 2017년 정부가 장기소액연체 탕감을 진행할 당시엔 생계형 자산을 제외하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와 법원 개인회생에 사용회는 생계비 기준 월소득 등을 고려해 채무자를 선정했다. 이들 채권을 배드뱅크에 매각할 경우 제2금융권의 연체율도 개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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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채권 매매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고조된다. 현재 금융지주사와 상호금융사 등은 NPL 투자 전문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저축은행중앙회도 자회사 설립을 계획 중이다. 여기에 정부의 추가 배드뱅크 설립이 부실채권을 매수할 새로운 수요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배드뱅크가 NPL 매입 회사의 역할을 일부 수행하면서 부실채권 매매 활성화에 따라 업계 연체율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와 계엄사태로 인해 채무를 연체하게 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신용회복과 금융권의 자산건전성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환대출 활성화 역시 단기적으로 연체율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금융권에서 기대하는 정책으로 꼽힌다. 다만 장기적으로 자산건전성이 개선되기 위해선 경기회복이 병행돼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대환대출이 단기적으로 연체율을 낮출 수는 있지만 차주의 상환을 위해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환경 등을 위한 경기회복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중금리 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은 제2금융권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존 중금리대출 취급처인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제2금융권과 인터넷전문은행 간 경쟁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금리대출은 중·저신용자 높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 인터넷은행과 저축은행 역시 상생금융 실현을 취지로 설립된 금융사인데 이재명 정부는 추가로 중금리대출 전문 은행 설립으로 대출공급 활성화를 꾀하는 것 같다"며 "이 경우 제2금융권의 여신 확대에 제동이 걸릴 수 있고,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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